올해 종부세율 크게 인상, 공공주택사업자 부담 완화 취지
종부세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의 가액기준 6억원 이하→9억원 이하
단일세율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 적용되는 법인 규정 신설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
건물은 집주인 소유지만 땅은 공공이 소유 또는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부터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율이 크게 오르는데, 현행법대로라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 같은 공공주택사업자까지 세금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7일~21일),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건설된 주택만 매매로 분양 공급하고 부속 토지는 국가가 소유한 채 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임대해 매월 토지 임대료를 받는 공급방식을 말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분양가에서 대지비가 빠져 저렴한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사나 이들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만이 시행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과세 당국이 주택분 재산세를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배분해 과세함으로써 종부세가 발생하게 됐고, 이에 정부는 올해 LH와 SH 등의 세부담이 늘것을 감안해 이번 시행령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종부세 합산배제 주택에 포함시켰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받은 전국 16개 시도 공공주택사업자 종부세 납부현황을 보면 2015년~2019년 이들 사업자가 부담한 종부세는 총 1716억원이다. 2019년 기준 LH가 274억원으로 가장 많이 냈고 SH는 13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현행법은 공공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및 기숙사,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해 소유하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세일앤리스백 리츠가 한계·연체 주담대 차주에게서 매입하는 주택 등을 종부세 합산배제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의 가액기준이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건설임대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 등을 새로 지어 임대사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지어놓은 집을 사들여 임대사업을 하는 등록임대와는 성격이 다르다. 가액기준은 상향되지만 10년 이상 계속 임대, 전용면적 149m2 이하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단일세율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규정도 신설된다.
현행법은 주택보유 법인에 대해 종부세 단일 최고세율(3%, 6%)을 적용하고 있다. 단일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산정시 6억원 기본공제 및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법에선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일반 누진세율(2주택 이하 : 0.6~3.0%,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 1.2~6.0%)이 적용된다고 했는데, 이번 시행령에 해당 법인 규정이 신설됐다.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하는 공공주택사업자 ▲주택법, 도시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 및 주택조합 ▲상속증여세법에서 정하는 공익법인 ▲민간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사업자 등은 올해 종부세 부과분부터 개인과 같이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에 대한 세부규정도 신설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공동명의자라도 종부세 9억원 기본공제 이외에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규정을 보면 납세의무자는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자(같은 경우 선택)이며 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납세의무자의 주택 보유 기간 및 연령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또 최초 신청 이후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추가 신청 없이도 계속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