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 공직사회 윗물 맑게하는 긍정 효과
검찰 기소·수사 분리, 검찰권 남용 방지 등 과제 신속 이행
제도 개혁 후 구성원들 의식 변화 수반돼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7일 중단없는 검찰개혁을 강조하면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추가적인 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당부했다.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해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법 개정 등 검찰 개혁의 성과에 더해 기소와 수사의 더 큰 분리, 검찰권 남용 방지 등 추가 과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7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3차 회의' 인사말을 통해 "공수처가 출범하면 검찰의 기소 독점에 예외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우리 70년 형사사법의 역사가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작년 말에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이제는 공수처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공수처가) 법 앞에 고위공직자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면서 공직사회의 윗물을 맑게 하는 긍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기소와 수사의 더 큰 분리, 불공정 수사, 선택적 기소를 포함한 검찰권 남용의 방지를 포함한 검찰개혁의 추가 과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이행해 가야 한다"며 중단 없는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것을 위해 민주당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음 달 2월까지는 국회에 제출하고 그 안을 토대로 검찰개혁의 추가 과제를 신속하면서도 착실하게 추진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개혁은 제도만으로는 끝나지 않는다"며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의 개정을 통해서 검찰의 제도적 개혁을 추가해가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 조직의 문화나 구성원들의 의식의 변화가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검찰이 문자 그대로 국민의 검찰, 성숙한 민주검찰로 거듭나도록 해야한다"며 "검찰개혁 특위에서 그 일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는 지난달 28일 최종 후보로 선정됐고, 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됐으며, 31일부터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해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7일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후보추천위를 상대로 낸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집행정지에 대한 심문기일이 진행된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의 선정에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됐다며 의결 무효확인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