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기존 10만 원→20만 원 상향 조정
농림축수산업계 돕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
19일부터 시행되도록 신속히 추진
◆…[사진=DB]
올해 설 명절 기간인 1월 19일부터 2월 14일까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15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위원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 기간 동안 20만 원까지 가능한 선물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의 농축수산물과 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를 넘게 사용·가공한 홍삼, 젓갈, 김치 등 농축수산가공품 제품이다.
전 위원장은 “지난해 추석 이후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진정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위중한 상황이 계속됐다”며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으로 소비가 감소하고 단체급식 중단 등 농수산업계가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도 농수산업계에는 별도로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림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양해해달라”덧붙였다.
그러면서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이뤄진 조치로, 정부의 반부패·청렴 의지가 약화된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가청렴정책 주무부처로서 청렴사회를 향한 의지를 확고히 유지하고 청탁금지법 취지를 지키기 위한 교육·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설 명절 선물 기간 등을 고려해 이달 19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된 후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