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김진욱 '수사경험 부족' 관련 집중 질문
김진욱 "판사 시절 맡은 형사사건, 변호사 시절보다 많아"
전주혜 의원 '얼굴마담' 질의에 "그렇지 않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수사 경험 부족' 우려에 대해 "판사 시절 1년 동안 심리한 형사 사건이 변호사 때보다 훨씬 많다"며 일각의 지적을 일축했다.
김 후보자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김 후보자의 '수사 경험 부족'에 대해 여러 차례 질의했다.
김 후보자는 판사 출신으로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3년간 근무했다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현재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으로 일하고 있어 수사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후보자의) 짧은 수사 경력에 대해 우려가 있다. 공수처장 후보로서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판사 경력이 3년인데 그 중 형사사건만 1년 동안 맡았다"며 "12년간 변호사를 하면서 돌이켜 보니 판사로서 1년 동안 심리한 형사사건이 변호사 시절보다 훨씬 많았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항소부에 있었는데, 한 기일의 선고사건만 4~40건에 달했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도 "김 후보자의 수사 경험이 한국조폐공사 특검팀 수사관 2개월 근무에 불과하다. 수사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묻자 김 후보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공수처의 독립성·중립성·공정성을 약속하나"는 전 의원의 추가 질의에도 김 후보자는 "그렇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비검찰 출신이 공수처장에 오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신 의원은 "공수처가 처음으로 생기다 보니 후보자의 수사 능력을 문제삼는데 검찰은 제식구 감싸기식으로 검사 기소율은 0.13%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수사 경험이 많다고 해서 검찰 출신을 기용하는 게 실질적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김 후보자의) 수사 경력이 부족한 부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신 의원의 발언에 "그렇게 생각한다"며 호응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 차장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검찰과 비검찰 모두 가능하다는 뜻을 피력했다. 김 후보자는 "처장이 검찰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차장은 반드시 검찰 출신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며 "양쪽(검찰·비검찰) 모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차장 인사에 대해 인사제청권을 확실하게 행사해 거부할 용의가 있나"라고 질문하자 김 후보자는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공수처장의 차장 임명제청권, 대통령 임명권 등 공수처법 조문에 나와 있는대로 행사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