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오후에 현판식...공수처 본격 가동 준비
처장 인선, 검사 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 등 공식 업무 시작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임명안을 재가, 공수처가 공식출범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임명안을 재가, 공수처가 공식출범하게 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전 9시 10분경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안을 재가했다"라고 밝혔다. 임기 시작일은 이날부터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오전 11시 김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환담했다.
김 처장은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해 취임식과 현판식을 갖고 임기 3년의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김 처장은 공수처 차장 인선을 시작으로 함께 일할 검사 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 등 산적한 과제를 풀어갈 예정이다.
공수처 조직은 차관급인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으로 구성된다.
차장은 법조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춰야 하며 처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사는 7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처장과 차장, 여야 추천 위원 각 2명 그리고 처장 추천 외부전문가 1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재 야당 추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김 처장은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가 정상 작동하기까지에는 최소한 두 달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받은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로, 자의적인 수사·기소권 행사로 비판받아온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허무는 헌정사적 의미가 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다. 이중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재판에 넘겨 공소 유지를 하는 기소권도 가진다.
대상 범죄는 수뢰, 제삼자뇌물제공, 뇌물공여, 알선수재,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각종 부정부패다. 정치권에서는 제1호 수사 대상에 대한 관심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