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주재
"정부안 마련되지 않은 시점" 확대해석 경계
인구절벽 충격 완화 등 인구문제 대응책도 언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2021년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에 대해 "제도화 방법, 대상, 기준, 소요, 재원, 외국사례 등 점검해야 할 이슈가 많고, 국민적 수용성과 재원 감당성 등도 짚어봐야 하기 때문에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언급하며 "오늘 방안마련-내일 입법-모레 지급과 같이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 제도화 논의가 있고 언론에서 정부안이라며 여러 추측보도가 있지만 정부로서는 아직 어떠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국민에게 과도한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추측보도는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과 관련해선 "IMF는 이번 성장전망을 공개한 11개 선진국 중 2020년 성장률이 한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봤고, 특히 2020~2021년 합산 성장률로 봤을 때 한국이 2.0%로 11개 선진국 중 역시 단연 높다고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위기를 잘 버텨냈고, 회복 출발선이 더 앞서있다는 의미"라고 진단하면서 "정부는 지난해 역성장과 민생 어려움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토대로 올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반등이 일어나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 전력투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구문제에 대해선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대응 ▲사회지속가능성 제고 등 4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인구절벽 충격 완화를 위해 여성과 고령자의 경활 참여 확대, 다양한 고용형태 확대 대응, 외국 우수인력 유치·활용에 적극 대비하겠다"며 "축소사회 대응 차원에선 산업현장 부족 숙련인력 대책,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경쟁력 문제, 다양한 가족형태 변화를 반영한 제도 재설계 등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권역별 거점도시 육성, 인구과소지역 대책, 혁신도시 발전기반 확충 등 지역대책 수립과 함께 국민연금, 건보 등 지속가능성 강화문제도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