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보수·수수료 개편, 온라인판매 활성화
외화표시 MMF 도입·만기있는 채권형 ETF 허용
◆…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공모펀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투자자 중심 변화를 통해 공모펀드가 대표적 국민재산증식 상품으로 재도약 할 수 있게 한다는 것.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금융발전심의회 자본분과 회의를 개최하고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최근 공모펀드의 성장이 정체되고 개인투자자의 공모펀드에 대한 선호가 크게 저하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위는 “최근 DLF‧사모펀드 사태, 공모펀드에 대한 신뢰부족 등으로 공모펀드 등 간접투자보다는 직접투자에 대한 선호가 높다”며 “전문가에 의한 운용, 분산투자 등의 장점이 있는 공모펀드를 통해 국민들의 안정적 재산증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안은 운용, 판매, 상품, 투자자 지원인프라 등 전반에서 투자자 중심으로의 변화를 촉진하는데 중점을 뒀다.
금융위는 우선 펀드운용의 책임성,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운용사의 펀드 자기재산 투자(시딩투자)제도를 실효성있게 개선되고 성과보수펀드의 새로운 형태가 도입된다.
구체적으로 소형 운용사에 대해 투자금의 분할납입을 허용, 자기재산 투자 관련 소형운용사 부담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자기자본의 1% 이상 투자시 소규모펀드 판단기간이 연장되고 분산투자한도 초과시 해소 유예기간도 완화된다. 성과보수펀드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 성과보수펀드 유형외에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유형이 추가로 도입된다.
펀드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펀드의 투자전략 변경 용이성을 제고하고 펀드 운용규제를 지속 정비하는 안도 담겼다.
비활동성 펀드는 운용사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투자전략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소규모펀드 관리를 위한 행정지도의 법제화도 추진한다. 펀드간 규제차익 해소, 운용 자율성 제고 등을 위한 규제정비도 지속 추진한다.
투자자 관점에서 펀드판매를 유도하고 비용이 저렴한 온라인판매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판매보수 경쟁제고 및 성과연동형 판매보수‧수수료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판매보수‧수수료 체계개편안을 마련했다. 운용사가 단일율로 설정하고 펀드재산에서 판매사로 지급하는 현행 방식 외에도 판매사가 판매보수를 결정하고 투자자에게 판매보수를 직접수취하는 방식이 허용된다. 투자자‧판매사간 이해일치 및 과도한 성과추구 방지 등 일정요건 충족시, 성과연동형 판매보수‧수수료도 허용된다.
통합 온라인 자문플랫폼을 도입해 자문사의 자문대상 펀드를 확대하고 계약관리, 보고서 생성 등 후선업무도 지원한다. 온라인펀드슈퍼마켓‧직판 채널의 기능을 강화하고 모바일‧온라인 펀드가입의 편의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MMF, ETF 등 공모펀드의 종류도 더욱 다양해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수출기업 등의 외화운용 지원을 위해 외화표시 MMF를 도입하기로 했다. 외화표시 MMF의 통화는 OECD국‧중국 등 통화(단, 단일통화)로 제한하고, 원화 MMF 수준의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허용된 주식형 액티브 ETF의 추가 제도개선도 검토하고 다양한 ETF 출현을 유도하기로 했다. 만기가 있는 채권형 ETF 출시도 허용한다. 펀드재산의 일정비율 한도로 투자자에게 주기적 환매기회를 제공하는 환매금지형 펀드를 도입(가칭 '기간환급 펀드')하고 투자대상‧펀드종류의 변경이 가능한 펀드 도입을 검토한다.
투자자의 펀드선택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을 효율화하고 투자자보호도 강화된다. 펀드 공시정보를 표준화‧데이터 형태로 제공하고 투자자가 판매사 선택시 참고할 수 있도록 판매사별 판매펀드 성과도 공시할 계획이다. 재간접 펀드, 펀드 유동성 리스크 관련 투자자보호 제도도 보완된다.
금융위는 이번 공모펀드 제도개선안을 오는 4월까지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법개정 전이라도 일부과제는 행정지도와 업계 자율추진 방식으로 우선 시행할 방침이다.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 사항의 경우 올 3분기까지 개정 완료를 추진한다. 판매보수‧수수료 체계개편과 통합 자문플랫폼 도입 등은 올 2분기 내 방안마련 또는 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