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화상 국무회의서 '도전· 혁신·포용적 자세' 거듭 강조
"포용적 회복의 핵심, 고용위기 극복과 취약계층 어려움 축소"
"소득불평등 개선 위해 취약계측 소득지원정책 더욱 강화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정부세종청사와 화상연결로 진행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각 부처는 포용이 회복과 도약의 토대임을 분명히 하고, 불평등과 격차 해소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각 부처는 포용이 회복과 도약의 토대임을 분명히 하고, 불평등과 격차 해소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정부세종청사와 화상연결로 진행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올해를 회복과 도약의 해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포용 없이 회복과 도약을 이룰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포용적 회복의 핵심은 고용위기 극복이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 또한 놓칠 수 없는 과제”이며 “또한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 정책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북한 원전 추진' 관련 '대통령 이적행위' 여파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데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민생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 우리 경제·사회를 대전환하는 데서도 소외되는 계층, 지역, 산업이 없도록 포용적 전환을 이뤄내야 한다”며 “각 부처의 정책에서 '포용성 강화'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삶을 든든히 책임지는 역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 등 공직사회의 혁신적인 자세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회복'은 단순히 과거로의 복귀가 아니다. 미래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회복”이라고 언급한 뒤, “비대면 경제와 디지털 혁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그것 자체로 생존의 문제가 되었으며 회복을 위한 필수적 요소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 없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없다. 제조혁신 없이는 제조강국을 꿈꿀 수 없고, 기술혁신 없이는 미래로 도약할 수 없다”며 “규제 혁신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에서 도입한 규제샌드박스는 2년 만에 수소차,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발전을 촉진하며 뚜렷한 경제적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한 뒤, “혁신의 속도를 더 내야 한다. 위기 극복의 과정이 혁신의 과정이 된다면, 위기의 시간이 곧 기회의 시간이 되리라 믿는다”고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과감한 도전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가 1년 이상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가 모두 힘겨운 시기를 겪고 있고. 각 나라 정부는 사력을 다해 위기 탈출에 나서고 있다고 언급한 뒤, “우리 정부도 비상한 각오와 결의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넘어야 할 산과 건너야 할 계곡이 많이 남아있다”면서 “정부 부처와 공직자는 마음가짐을 보다 새롭게 해 과감히 도전해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소부장(소재·부품·장비)산업 자립화의 계기로 삼았던 점, 코로나 위기에서도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을 재발견하고 위기 극복 모범국가로 세계의 찬사를 받게 된 점 등을 도전의 결과로 평가했다.
이와 함께 K-방역 성공적 모델이 된 점, 제조강국·수출강국 위상을 높여 가장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룰 나라로 주목받은 점 등은 위기에 굴하지 않고 확장적 재정 정책을 자신 있게 펼친 결과이며, 새로운 국가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도전적으로 채택하고 강력히 추진해 이룬 성과임을 단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