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중 생계형 등 소유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 300→600만원으로
"운행 제한으로 인한 이동권 제한 보상 차원"
1~2등급 중고차 구매때도 추가보조금 지원
정부가 미세먼지 발생원으로 꼽히고 있는 노후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보조금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획재정부·환경부는 내일(5일)부터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확대 개편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 노후경유차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종전까진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면 300만원의 보조금을 줬다. 앞으론 같은 조건에서 매연저감 장치를 장착할 수 없거나, 생계형·영업용·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금액을 600만원으로 두 배 더 늘린다.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은 지난해 30만대에서 34만대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폐차 이후에 보조금을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차 등) 구매할 때도 지급하기로 했다. 노후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중고차 구매를 선호한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기준가액의 70%(420만원, 일반 210만원)를 지원하고, 이후 경유차 이외에 차량을 구매하면 30%(180만원, 90만원)를 추가로 지급하는 구조다.
◆…(자료 기획재정부, 환경부)
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월~2021년 3월)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서 적발된 차량을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하기로 했다.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지 두 달 동안 수도권 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에서 총 3만8172대가 적발된 상태다. 저공해조치 신청 등 단속예외 차량은 제외하고 실제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총 2만9247대다.
기재부·환경부는 "이번 보조금 체계 개편으로 경유차 재구매 비율은 낮추고, 대기환경 개선 효과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