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수입 전 모의훈련 마친 관세청
세관검사 절차 생략해 소요시간 단축
"국민안전 수호위해 경제국경 관리 강화"
◆…노석환 관세청장(왼쪽 세 번째)이 지난달 28일 오전 인천공항 화물청사를 방문해 코로나19 백신 통관지원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관세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 수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백신과 방역물품에 대해 24시간 긴급통관을 지원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4일 부산본부세관에서 전국 세관장 회의를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28일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에서 코로나19 백신 수입에 대비한 사전점검 및 모의훈련을 마친 관세청은 "백신수입에 대해 특별통관절차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신 수입과 관련한 '특별통관절차'에는 ▲입항 전 통관절차 적용 ▲수입요건 신속 확인(식품의약품안전처 협업) ▲세관 검사 생략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수입자의 입항 전 수입신고 제출을 허용해 백신이 도착하기 전 세관 수입심사를 완료하고 세관검사를 생략한다.
백신을 수입할 때 관세 0%, 부가세 10%가, 백신 포장용기에는 관세 8%, 부가세 10%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러한 관세·부가세에 대한 담보제공도 면제한다.
아울러, 백신을 보세구역 등에 반입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항공기에서 곧 바로 백신 전용 운송차량에 적재해 신속하게 반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 '등록제' 시행 |
◆…자료=관세청.
관세청은 수출입물품 가운데 불법·부정한 물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입통관 단계별(물품 하역 → 운송 → 보세창고 반 출입) 현장 확인과 컨테이너 전량 개장검사·불시검사 등을 확대해 우범화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방사능·폐기물 등 국민안전 침해물품 국내반입을 차단하고 마약류 직접수사 확대에 대응해 광역수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마약류 세관 자체수사 범위가 공항만 적발 가액 5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국제우편물에 대한 사전 통관데이터를 확보하고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 등록제를 시행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여행자 휴대품 검사의 패러다임을 과세에서 안전으로 전환하고, 우편물·해외직구물품의 신고정확도를 제고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