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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개정안' 갈등 재부상…변협 "즉각 폐기하라"

조세일보 | 홍준표 기자 2021.02.1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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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인수위, 16일 국회 앞 기자회견 진행

변협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 전면 폐기" 촉구

세무업계 "회계·세무 전문성 고려한 개정안 통과돼야"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시한 넘겨 입법 공백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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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16일 국회 정문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홍준표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당선인 이종엽)가 16일 세무사법 개정안을 전면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고용진)가 의원들이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검토할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변호사 단체가 집단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 인수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검토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의 전면 폐기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부합하는 세무사법 개정을 촉구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개정안을 둘러싸고 직역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4~2017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제한한 세무사법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018년 4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고 요구함에 따라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됐지만, 개정 시한을 넘겨 현재까지 '입법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후 개정안은 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며 끝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고, 21대 국회에서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21대 국회 조세소위에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3가지의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2003년 12월31일~2017년 12월31일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에 대해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3개월의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반면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 업무 수행을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세무업무와 관련된 실무교육을 받지 않고도 제한 없이 모든 세무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들이 실무교육을 이수하면 모든 세무대리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 "핵심 업무 빠진 개정안은 위헌" vs "세무 전문성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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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단체는 회계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 등 세무대리의 핵심 업무를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의 발의안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사진=홍준표 기자)

이 중 대한변협은 양경숙 의원의 발의안이 헌재 결정의 취지에 반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는 변호사가 제한 없는 세무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라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각 자격사가 시장에서 자유롭고 제한 없이 경쟁하며 대국민 세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선택권을 넓혀 복지를 향상시키고 종국적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하라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경숙 의원의 발의와 같이 헌재 결정의 취지를 몰각하는 위헌적 안이 최종 입법될 경우, 변호사 세무사 등 세무대리 전문자격사 업계와 관련 학계는 또다시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이고 헌재 결정 이전의 극단적 대립과 분쟁이 재연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대국민 세무서비스의 성공적인 활성화에 있어 세무사법의 개정은 그 역할이 지대한 만큼 조세소위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근본적인 취지를 고려해 세무사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조세소위의 현명한 세무사법 개정을 기대하며 양경숙 의원 안의 폐기와 헌법재판소의 취지에 부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A변호사는 "세무대리 업무의 핵심인 성실신고 확인과 회계장부 작성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변호사와 세무사들이 자유롭게 경쟁하며 더 나은 세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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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창식)는 16일 변호사들의 세무대리 업무 제한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국회가 통과시켜야 한다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홍준표 기자)

반면 세무업계는 헌재 결정이 변호사에게 모든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며 회계 지식이 필요한 기장업무를 변호사의 업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자격을 취득한 신규 세무사들은 입법 공백 상태에서 임시번호를 부여받아 업무를 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 지난해 "세무사의 세무전문성을 고려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대로 기획재정위원회가 의결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하루빨리 의결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시켜 법을 통과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세무사고시회의 이창식 회장도 지난해 11월 취임하며 "현재 의원 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세무사법 개정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국회 앞에서 변호사들의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하는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호소하는 1인 시위를 2월부터 벌이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한국세무사고시회 B세무사는 "회계 지식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기장 업무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 등을 수행하는 데 있어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세법이 자주 개정되고 있고, 회계 분야는 변호사들의 전문성이 다소 부족해 지금의 발의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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