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19일 정경심 1심 재판부 탄핵 국민청원 답변
靑 "법관 탄핵은 국회와 헌재의 고유 권한 해당"
'정경심 재판부 탄핵' 국민청원, 45만여명 동의
◆…청와대가 19일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 탄핵' 국민청원에 대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19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를 탄핵해달라는 국민청원에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에 해당해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국민청원에 대해 "법관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헌법 65조1항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식 배심원제도 도입과 대법관 선출제 입법화 요청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헌법 개정이 전제돼야 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청와대는 "헌법 27조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또 헌법 104조2항에서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관련 헌법 조항을 개정했을 때 요청한 제도의 도입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청와대는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보다 제고하기 위해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법정화, 배심원 평결의 효력 강화 등을 담은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는 등 논의가 진행 중이다. 청원을 참고해 향후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한 청원인이 '정경심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청원인은 정 교수의 1심 재판부 법관 3명에 대해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고, 사법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배심원 제도의 입법화, 대법관 선출제 입법화를 요구했고 이날까지 45만9416명이 동의했다.
이 청원인은 "정경심 1심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법관 3인에 대해 국회차원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촉구한다"며 "그 이유는 이 3인의 법관이 양심에 따라 심판을 해야 하는 헌법 103조를 엄중하게 위배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청원인은 "(재판부가) 검찰의 정황 증거와 진술조서에만 일방적으로 의지했을 뿐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물적 증거와 검찰측 주장에 논박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도 판결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본 사건의 본질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하여 억지수사하고 무리한 기소를 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1심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는 전부 유죄로 판단했고,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선 코링크PE 횡령은 무죄로 인정하되, 일부 미공개정보 이용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는 유죄 판단했다.
정 교수의 1심 재판부 법관 중 임정엽·김선희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지난 3일 발표한 정기 법관 인사에서 서울서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