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역 주변상가 등 28개 간이과세 혜택
3월5일 시행…2021년 1기 부가세 신고부터 적용
올해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 8000만원 미만 상향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사진 국세청)
경기 구리 소재 다산현대프리미엄아울렛과 부산 해운대 소재 그랜드조선 부산 호텔, 시그니엘 부산 호텔 등이 간이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반면 화정역 주변 상가와 남원점 롯데마트·롯데슈퍼·이마트 등이 상권쇠퇴로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간이과세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영세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를 간편하게 신고하기 위한 제도로 부동산임대업이(지역별 공시지가별 기준면적 이상)나 과세유흥장소(읍면지역 중 세무서 지정지역), 중심상권 소재 사업자 등에 대해선 간이과세 혜택에서 배제하고 있다.
올해 1월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이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어 혜택을 보는 사업자들이 늘어날 전망이지만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종전 기준인 4800만원을 유지한다.
20일 국세청이 행정예고 한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신흥 중심상권과 호텔·백화점·할인점·대형건물 등 36개 지역이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추가됐으며 상권 쇠퇴 등으로 업황이 좋지 않은 지역 28개를 간이과세 배제지역에서 제외해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과세유흥장소에서 제외된 지역은 북전주세무서 관할 전북 무주군 설천면으로 상권이 쇠퇴해 업황이 좋지 않아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수원세무서 관할 호텔 캐슬(중부대로 203), 북광주세무서 관할 코리아나호텔(중흥로 95), 서대구세무서 관할 대구호텔(서대구로 45), 수성세무서 관할 파크호텔(팔현길 212), 해운대세무서 관할 노보텔엠버서더(해운대해변로 292), 그랜드호텔(해운대해변로 217) 등 6개 호텔이 간이과세 배제지역에서 제외된다.
할인점의 경우 롯데마트 와스타디움점(안산, 화랑로 260), 이마트 안산점(동산로 63), 롯데마트천안아산점(배방읍 광장로 210), 코렉스마트(북광주, 무등로 198), 빅씨티아울렛(북광주, 서하로 97), 롯데슈퍼일곡점(북광주, 설죽로 518), 마트&마트(북광주, 설죽로 490), 롯데슈퍼운암점(북광주, 북문대로 92) 등이 폐업으로 간이과세 배제지역에서 제외된다.
이마트 남원점, 롯데마트 남원점, 롯데슈퍼 남원점 등은 상권쇠퇴로 간이과세 배제지역에서 제외되어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북전주세무서 관할 코앞(COAP·백제대로 563)에 있는 전 사업자도 상권쇠퇴로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화정역 주변상가(화정동 1009), 월평동 일대(대전 서 월평 200~299), 전북대학교 주변(덕진 금암1312, 덕진동1가1266)도 상권쇠퇴로 간이과세 배제지역에서 제외된다.
반면 상권 활성화로 간이과세 배제 사업자가 된 백화점은 구리세무서 관할 다산현대프리미엄아울렛(다산순환로 50)과 청주세무서 관할 NC백화점(2순환로 1233)이며 롯데리조트 속초(대포항길 186), 스카이파크 호텔(북대전, 테크노중앙로 161), 그랜드조선 부산(해운대해변로 292), 시그니엘 부산(달맞이길 30) 등 4개 호텔로 간이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평택세무서 관할 스타필드 안성점(서동대로 3930-39), 북대전세무서 관할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테크노중앙로 123) 등 할인점을 비롯해 분당세무서 관할 알파돔타워(판교역로 152), 크래프톤타워(분당내곡로 117)와 세종세무서 관할 W몰 세종점(세종시 도움3로 19), 해운대세무서 관할 엘시티(달맞이길 30)도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추가된다.
국세청은 찬반의견을 수렴한 뒤 검토를 거쳐 다음달 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