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文대통령, 과연 국가재정 기본적 개념 이해하고 있는 지"
"소득 변화 없는 사람들까지 위로금 직급?...근거 밝혀야" 주장
안철수 "선거용 인기영합주의 카드...선거 겨냥한 대국민 사기극"
기재부, 12조원 규모 추경 편성에 걸림돌...당혹감 나타내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당청간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코로나19 극복 후 전국민 지원금 지급' 의사를 밝힌 데 대해 국민의힘 등 야권은 '선심성 재난지원금'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문 대통령의 '국민위로금' 약속에 대해 "과연 대통령이 국가재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그런 말을 했는지 상당히 의아하다"고 비난했다. ［사진=연합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문 대통령의 '국민위로금' 약속에 대해 "과연 대통령이 국가재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그런 말을 했는지 상당히 의아하다"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코로나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재정을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은 얼마 전 4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갖고 당정이 서로 옥신각신하는 과정에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말했다"며 "그때는 어떤 생각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갑자기 전국민 위로금을 지원한다는 발상을 한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또한 "한편에서는 국가부채를 걱정하고 한편으로는 선심적인 정부재정 낭비를 이야기하는 게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라며 "정상적 상황으로 돌아가서 합리적 사고를 해줬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선심성 이야기를 하는 예를 어느 나라에서도 못봤다"며 "방역으로 경제활동을 제대로 못한 사람들의 경제보상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무슨 근거로 소득 변화가 없는 사람들까지 재난위로금을 지원한다는 이야기인지 배경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9일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극복 후 전국민 지원금 지급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당 지도부의 건의를 전폭 수용한 것"이라고 반색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간담회 후 가진 국회 브리핑에서 "이낙연 대표 취임 이후 처음 가진 대통령과 당 지도부간 회의는 따뜻한 소통의 자리, 허심탄회한 소통의 자리, 미래를 함께 걱정하는 자리였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위로금' 추진에 대해 "나라꼴이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지난 총선에서 재미를 톡톡히 봤기 때문에 선거용 인기영합주의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힐난했다. 서울시장 출마 선언하는 안 대표［사진=안 대표 SNS 홈페이지 갈무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문 대통령의 '국민 위로금' 발언에 대해 "나라꼴이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지난 총선에서 재미를 톡톡히 봤기 때문에 선거용 인기영합주의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힐난했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권의 매표 인기영합주의는 돈은 국민이 내고 생색은 정권이 내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마구 써버린 모든 빚을 결국 증세로, 국민들이 갚거나 지금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떠안아야 한다는 사실을 걱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위로금은 한마디로 이번 서울·부산시장 보선 때 우리를 찍어줘야 받을 수 있다는 사탕발림"이라면서 "내년 대선 직전에 국채로 돈을 빌린 뒤 무차별 살포하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4월 보선에서 야권 단일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정권 교체는 한 번의 선거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야권 후보 단일화를 통해 이번 보궐선거에서 야권이 반드시 승리해 교두보 삼아 내년 대선에서도 야권이 승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권의 야당 복(福)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언급한 뒤, "정권교체를 통해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라는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야권 후보 단일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거듭 국민의힘에 야권 단일화를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당청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이 '넓고 두터운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상황 안정 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에 고무된 분위기다. 이로써 4차 재난지원금 추경편성도 20조원에 육박한 규모로 편성해 4월 전 지급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가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 지원'을 언급한 문 대통령 발언에 이번 추경을 12조원 규모로 책정 추진하려던 기획재정부로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