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장관, LH공사 등 산하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 소집 간담회
정총리, 철저한 조사 지시...국민의힘, 변 장관 재임시절 발생 공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공공기관 간담회 및 청렴 실천 협약식'을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사업지구 투기 의혹과 관련, "사실관계를 떠나 기관장이 경각심을 갖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LH공사 등 산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관장들을 소집해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광명·시흥 지구에서 LH 임직원들이 사전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 장관은 이어 "작년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청렴도가 낮게 나왔다"라며 "업무 특성상 정책에 대한 반감이 부정적 평가로 이어졌을 수 있지만 여전히 청렴하지 못한 일부 행동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사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LH공사 임직원들이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00억원대 자금을 동원해 광명·시흥의 땅 2만3028㎡(7천평·10필지)을 매입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변 장관은 2019년 4월부터 2020년 말까지 LH공사 사장으로 재직했다. 이 기간 중 광명·시흥을 포함한 제3기 신도시 공급 계획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져 변 장관 연루 의혹도 제기됐다.
시민단체가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과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LH가 감사원 감사와 별도로 철저한 자체감사를 실시, 임직원의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 같은 LH공사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와 함께 사실로 드러날 경우 철저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토교통부에 "해당지역에 대한 사실 관계를 신속히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 등 철저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와 관련 "다른 택지개발 지역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번 사례를 계기로 LH를 비롯한 토지·주택 정보 취급 공직자들이 이익충돌 등 공직자 윤리 규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추가로 지시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들은 투기 의혹이 변 장관의 사장 재임시절 발생했음을 집중 공략하고 있어 파장은 앞으로도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