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소득·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시 어진동에 위치한 기획재정부)
지급명세서상 불분명 금액이 5%를 넘지 않으면 가산세를 면제해준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2~25일까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작년 말 발표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소득·법인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지난 2월26일)했다. 이 로드맵은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올해 7월부터 12개 특고(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고용보험 적용, 일용근로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게 주된 목표다.
당시 세법 개정에 따라 일용근로소득·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이 조치로 사업자가 납세협력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가산세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도 담겼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가산세율을 1%에서 0.25%(미제출, 지연제출시 0.5%→0.125%)로 낮추고,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1년(2021년 7월~2022년 6월)간 한시적으로 가산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이때 '지급면세서상 불분명 금액이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도 가산세를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는데, 구체적인 비율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에선 일용근로소득·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면제되는 불분명 금액 비율을 100분의 5 이하로 규정했다. 지급명세상 불분명 금액(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을 잘못 적어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 총 지급금액의 5% 이하일 땐 가산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닌 단순 착오로 판단하겠다는 소리다. 통상 지급명세서 수정신고 비율은 5% 내외로 알려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