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5법' 중 3법 국회 통과, 미공개정보로 부동산 매매 금지 가능
재산신고 대상도 고위공무원에서 부동산 관련 업무 담당자로 확대
처벌 규정 강취득한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도 몰수·추징 가능케 해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공주택특별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이로써 'LH 5법' 중 3법이 국회를 통과해 미공개정보로 재산상 이득을 본 부분에 대한 몰수 또는 추징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21대 국회 개원 모습［사진=KBS2 방송 제공］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공주택특별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이날 'LH 3법'이 통과되면서 LH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때 이를 몰수·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공공기관 종사자 등으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취득한 자의 부동산 매매 또한 금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도 기존 1급 이상 고위공무원단에서 4급 이하 부동산 관련 공직 유관 단체 업무 담당자까지 확대되는 등 보다 강력한 조치가 이뤄졌다.
먼저 '공직자 윤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에 대해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핵심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재산 등록시 취득 일자와 취득 경위, 소득원, 형성 과정 등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에 속한 재산 등록 의무자 본인과 이해관계인에 대해 업무 관련성이 있는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존법은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및 공기업 기관장·부기관장 등은 재산등록 의무자로 규정하고, 1급 이상 고위공직자만을 재상형성 과정 의무 기재 대상자로 한정하고 있어, LH 투기 사태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안'은 내주 30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의결 뒤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은 LH 임직원이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주택이나 토지 등 거래에 이용할 시 '5년 상당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 징역,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을 뒀다. 이와 함께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하기로 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정기 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준법감시관 제도를 신설해 임직원의 부당거래 행위를 감시하도록 했다. 다만 쟁점이던 소급 적용 여부의 경우 위헌 우려가 있어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 법률안은 국무회의 심의 의결 후 공표와 함께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LH 임직원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 종사자 등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행위도 막도록 했다. 국토교통부·공공주택사업자·관계 중앙행정기관·관할 지자체·지방공사·관계서류 작성 용역업체 등 미공개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회피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재산상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얻은 이익이 없거나 이익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벌금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하도록 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뒤 3개월 뒤 시행된다.
한편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이날 처리하지 못한 '부동산 투기근절 5법' 중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법'도 세부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바로 처리해 올 상반기 내 'LH 5법'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