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 제안한 정책 우수 아이디어 8건 선정
"토론·전문가 의견 거쳐 지방세제 개편 수립시 활용"
앞으로 '수시분 지방세'를 자동이체(또는 전자고지)로 납부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지방세 환급금을 신청하라"는 통지를 카카오톡으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방세제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전문가 토론을 거쳐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2월8일~28일)한 결과, 101건이 접수됐고 이 중 창의적이고도 현실감 있는 아이디어 8건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공모전은 '2021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만들어가는 첫 단계다.
주요 아이디어를 보면, 자동이체나 전자고지로 지방세를 납부했을 때 세액공제(고지서 1장당 500원, 자동납부와 함께 신청 시 1000원 공제) 범위를 확대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현재는 정기분 지방세에 한해서만 세액공제가 이루어지는데, 이 대상에 수시분도 포함하자는 것이다.
또 지방세를 납부할 때 카카오톡 등 전자적 형태로 통지하고 있는데, 지방세환급금도 동일하게 통지할 수 근거를 만들자는 의견이 있었다.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상속등기일(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변경하거나, 재산세 납부기한을 상·하반기(6월·12월)로 개선하거나 분기별로 납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번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8건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하는 '2021년 비대면 2차 지방세 제도개선 토론회'의 논의과제로 상정되고, 이 토론회를 거쳐 채택된 안건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실제 지방세제 개편안에 반영될 계획이다.
우수제안 제출자에겐 3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증정하고 최종 채택된 제안자에겐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더욱 귀담아들어 주민과 함께하는 지방세제 개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