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30일 '부동산 투기 근절 총력 대응' 지시
공직 관련 투기사범 전원구속, 법정 최고형 구형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 총 500명 이상 확대 편성
◆…대검찰청이 30일 공직 관련 부동산 투기 사범을 전원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이 공직 관련 부동산 투기 사범을 전원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혹 관련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하기로 했다.
대검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차장) 주재로 전국 18개 지검장 및 3기 신도시 관할 수도권 5개 지청장이 참석하는 전국 검사장 화상 회의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9일 '제7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직후 브리핑에서 "수사 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사범을 철저히 색출하라"고 지시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먼저 대검은 전국 43개 검찰청에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4명, 수사관 6~8명 이상 규모의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한다. 이에 따라 기존 20명에 머물렀던 전담수사팀이 총 500명 이상으로 꾸려지게 된다.
또 업무상 비밀 이용, 개발정보 누설 등 공직자 지위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벌인 경우 중대한 부패범죄로 간주해 전원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 아울러 기획부동산 등 영업적·반복적 투기 사범은 구속 수사하고, 벌금형을 대폭 상향하는 등 민간 부동산 투기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최근 LH 사태와 별개로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도 전면 재검토한다. 대검은 이미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재점검해 범죄 첩보를 수집·분석하고, 추가 수사 및 처분 변경이 필요하면 검사가 직접 수사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은 부동산 투기로 인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하고 경찰 송치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또 검사가 직접 수사 개시 가능한 범죄에 대해선 검사가 직접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이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등 부동산 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사진=연합뉴스)
대검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는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이므로 검찰의 역량을 총동원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은 경찰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범행에 대응해왔으나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향후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