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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오세훈 후보 내곡동 거짓말 '5가지로 정리'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21.04.0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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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거짓말을 법적 쟁점 위주로 5가지로 정리해 비판을 이어갔다.

민주당 김한규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곡동 사건의 본질은 셀프보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세훈 후보의 서울시장 시절, 부인이 상속받아 수십 년간 방치되어 처분하기 어려웠던 그린벨트 땅을 주택지구로 지정하여 보상을 받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한규 대변인은 오세훈 후보의 "거짓말"이 너무 많지만, 5가지 법적 쟁점을 위주로 정리해 설명했다.

"이전 정부에서 결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김 대변인은 이 발언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주택지구로 지정되었다면, 근거법령이 바뀌어도 다시 지정 제안할 필요가 없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오 후보의 말이 어느 순간 슬쩍 "사실상" 결정이 되었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셨지만, 이것도 거짓말이라고 꼬집었다.

환경부는 전임 시장의 지정 제안을 세 번이나 반대하면서,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절반 이하로 대폭 줄이라고 했음에도, 오 후보는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근거법령이 바뀌자 오히려 전임 시장의 제안보다 늘어난 면적의 주택지구를 새롭게 제안했다는 게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

"국장 전결이어서, 나는 전혀 몰랐다"

김 대변인은 위 사항은 국장 전결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당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비롯 법령상 근거 규정도 없고, 증거도 없으며, 20만평이 넘는 그린벨트 해제를 국장이 알아서 할 수 있다는 억지는 상식적이지도 않다는 게 김 대변인의 지적이다.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다", "현장에 간 적이 없다"

민주당 김한규 대변인은 오세훈 후보가 재산신고 내역에 포함되어 있었음을 제시하자, "내 마음 속에 그 땅이 없다"고 했다며 이 말 역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내곡동 땅 측량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다수의 목격자의 일치하는 증언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것은 법적으로 증거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오세훈 후보가 "그것은 큰 처남이었다"고 얼버무렸지만, 큰 처남이 그 시간에 측량 현장에 있기 어려웠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진도 제시되었고, 목격자들은 명확히 "오세훈"을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오세훈 후보는 이에 대해 "우리는 기억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희대의 유행어를 만들었다며 변호사로서 이런 변론을 한다면, 판사가 코웃음을 치지 않을까요?라고 반문하며 오 후보의 해명이 거짓임을 주장했다.

"갔으면 어떻고, 안갔으면 어떤가? 그건 본질이 아니다"

김한규 대변인은 변호사 오세훈은 현장에 간 사실이 확인되면 문제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땅의 위치를 명확히 알면서도 주택지구로 지정 제안하였으므로, 시장으로서 이해충돌이 되기 때문이라고 추론했다.

오 후보가 부인의 땅이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러한 사실을 관계자들에게 알리고 자신은 해당 업무에서 물러나 공정하게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

따라서 "현장에 갔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것이 여러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후보가 계속 "안갔다"고 우기는 이유라는 것이다.

"낮은 가격으로 수용되어 엄청난 손해를 보았다"

김한규 대변인은 이 말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비판했다. 그린벨트였던 땅에 수용 논의가 있고부터 공시지가가 수직 상승을 했고, 주택지구 지정 전의 공시지가에 비교해 약 6배의 보상금을 수령했으며, 처남은 단독주택 용지를 특별분양 받았다고 지적했다.

만약 수용이 되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그린벨트로 묶여서 팔리지 않는 싼 땅에 불과하였을 것이라며, 보금자리 주택 주변 땅들은 여전히 그린벨트로 묶여 있고, 가격 상승이 크지 않은 곳도 많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대체 얼마를 원하였기에 손해를 보았다고 합니까?"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의 연일 계속되는 의혹 제기에 오세훈 후보는 사실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지난 2일 tbs라디오에 출연한 내곡동의 한 식당주인이 오세훈 후보를 봤다고 한 증언에 대해서도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대질신문 한번 하면 끝난다"며 식당주인의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5일 밤 예정된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 역시 가장 뜨거운 쟁점 가운데 하나로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의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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