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9일 이 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청와대는 9일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이 있는 이진석(50)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전격 기소한 데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본관 전경 ［조세일보 자료사진］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 서면으로 “검찰 기소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실장 거취 등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므로 신중하게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이 실장을 이날 전격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월 29일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13명을 재판에 넘긴 이후 1년 4개월 만의 추가 기소다.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을 지낸 이 실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장 재선에 도전하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의 핵심 공약인 산업재해모(母)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늦추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철호 시장은 후보 시절이던 2017년 10월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 실장 등을 만나 '산재모병원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 연기'를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고, 기재부는 선거를 20일 앞두고 산재모병원의 탈락 결과를 발표했다.
이 실장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부교수 출신으로 2017년 5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을, 이후 2020년 1월까지 정책조정비서관을 지냈고, 이후 바로 국정상황실 국정상황실장으로 발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