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청,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 출범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4곳이 인천청 관할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자, 세무조사 실시
개발지역 발표 직전 거래한 사람 '집중 검증'
◆…오덕근 인천지방국세청장과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이 지난 9일 인천청사에서 특조단 운영에 관한 회의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오 청장은 "변칙적·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엄정하게 조사해달라"고 주문했다. (사진 인천지방국세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에 대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했다는 혐의와 관련, 3기 신도시 예정지 6곳 중 4곳을 관할하는 인천지방국세청이 칼을 빼들었다.
인천청은 본청에서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 구성을 발표한 이후, 지난 9일 인천청장 주재 첫 회의를 열어 전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개발지역 투기와 관련해 인천청의 핵심 조사요원들을 대거 투입해 탈세 근원부터 뿌리뽑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인천청이 관할하는 지역은 인천, 김포, 부천, 광명,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철원, 고양, 파주 등 인천권과 경기 북부권으로 이 중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는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시흥 등이다.
인천청 특별조사단은 재산제세 조사를 담당하는 조사2국장을 단장으로 조사2국의 분석팀과 조사팀, 조사1국의 법인담당 조사팀과 더불어 일선세무서 최정예 조사팀을 포함해 21명의 직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자료를 분석한 뒤 조사대상을 선정해 신속하게 세무조사에 착수한단 방침이다.
인천청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취득, 보유, 양도 등 토지거래 전 단계에 걸쳐 자금출처 검증과 현장확인, 토지이용내역 현장확인, 임대수입 누락, 다운계약 검증, 부채상환 상태 등을 면밀히 살핀다는 계획이다. 또한 연소자와 다수거래자와 더불어 개발계획 발표 전에 취득한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인천청은 LH직원들의 투기 사태로 전국민이 공분하고 있는 것을 감안,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법인이나 사주일가인 경우 기업자금 부당유출과 편법증여, 사업소득 탈루도 검증할 예정이다.
이들에 대한 재산형성 전 과정도 조사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이면서 개발예정지 투기자들에게 선처는 없다는 것을 보여준단 계획이다.
특별조사단은 인청청장 주재로 열린 회의날에도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 현장을 방문해 조사하는 등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탈세신고센터도 마련해 부동산 탈세제보는 일반 탈세신고와 분리해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개청 2년 만에 막중한 임무를 지게 된 인천청은 그 어느 때보다 비장한 각오로 조사에 임한다는 각오로 업무를 추진 중에 있다는 전언이다.
오덕근 인천청장은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큰 상황으로 개발지역의 토지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행해지는 변칙적·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엄정하게 조사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