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문제 제기하고, 국무위원들 적극 답변
吳 "간이키트, 조기 허가 요청"...복지부 "보조수단, 심사 속도내겠다"
'공시가격' 홍남기 "임의로 조성 여지 없어" 변창흠 "지자체 의견 수렴"
文대통령 "국무회의 이후에도 서울시-관계부처 충분히 소통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주재한 국무회의에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 소속 인사인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처음으로 참석하면서 주요 정책을 놓고 갑론을박의 토론이 벌어졌다.
이날 국무회의 모습［사진=청와대］
이날 국무회의는 청와대와 정부서울·세종청사간 화상으로 연결해 열렸다.
서울청사에 화상으로 참여한 오 시장은 회의 말미에 발언 기회를 얻어 '간이진단키드 도입'과 '부동산 공시가격' 등과 관련한 정부 정책의 수정을 제안했고, 국무위원들과 관련기관장은 이에 대한 해명을 하는 등 토론이 있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오후 서면으로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회의 말미 발언권을 얻은 오세훈 시장은 "(어제)대통령님 축하 난과 말씀을 전달받았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통령님과 각 부처 장관님들께 가감 없이 전달해 같이 풀어 나가도록 하겠다"며 두 가지를 제안했다.
오 시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전하면서 "방역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버겁다. 새로운 시도, 아이디어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며 "간이진단키트에 대해 식약처가 빠른 시일 내에 사용 허가를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과 관계 장관님들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오 시장의 두 가지 제안에 대해 관련 국무위원들은 일부 '긍정' 일부 '수용이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가진단키트는 신속성이 장점이지만 양성자가 음성으로 나올 수 있다"며 "자가진단키트는 보조적 수단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콜센터나 요양병원, 학교, 실내 체육시설 등에는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유흥시설이나 식당 등 일회성으로 찾는 곳에 자가진단키트를 쓸 수 있는 지는 전문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배석한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 "간이진단키트의 신속한 허가를 요청하셨는데, 일단 의료진이 진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가검사키트'라고 할 수 있다"며 "자가검사키트는 3월 중순 발표한 허가 기준에 의하면 양성 환자가 검사를 했을 때 양성 기준이 90%다. 100명의 양성 환자가 검사 받으면 최대 10명까지는 밝히지 못하는 제품이 허가돼서 사용될 수 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보조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 부작용을 충분히 염두에 두면서 중대본과 같이 협의해서 진행해 주신다면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중대본과의 협의를 강조했다.
반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자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경우 중대본과 협의해 달라"며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방역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요청했다.
부동산 공시가격 문제와 관련해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답변했다.
변 장관은 부동산 공시가격 결정 체계 조정과 관련, "방향과 취지에는 동의한다. 지금도 공시가격 결정 시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2019년 9월 시·도별로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내용의 공시지가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한 적이 있는데, 서울·경기·제주만 찬성하고 다른 지자체는 모두 반대했다. 전국적 통일이 필요하다"고 지자체 간 협조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 산정의 전 과정에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고 투명하게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토부에서 만든 2.4 공급 대책도 지자체 및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홍 부총리는 "공시가격은 일부 지자체가 잘못 산정됐다고 문제제기를 했지만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1421만호 전수조사를 통해 산정한 가격"이라며 "감정평가사 등의 외부전문가 검토도 진행한다. 정부가 임의로 조성할 여지가 없다"고 서울시의 지적을 반박했다.
나아가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많이 반영 안 돼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 지자체의 문제제기가 사실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 많았다. 공시가격은 4월 말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결정하고, 확정은 6월에 하도록 여러 단계를 거친다. 정부도 가능한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오 시장은 "긍정적으로 심도 있게 의견을 주셔서 판단에 크게 도움이 된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단키트와 관련, "장점은 최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번 주 서울시 방안을 마련해 다음 주 중대본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상승 속도가 급격하다. 공시가격이 올라 세금이 오르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 경제효과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토론을 경청한 문재인 대통령은 정리 발언을 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시장께서 제안하고 관계 부처에서 답변을 했는데, 요약된 제안과 짧은 답변만으로 충분힌 소통이 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서울시와 관계 부처가 국무회의 이후에도 충분히 소통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이든 부동산 문제든 서울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서울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전국적 해결이 가능한 만큼 충분한 소통으로 각 부처와 서울시가 같은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