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6일 부장검사 2명·평검사 11명 선발 완료
부장검사, '판사' 출신 최석규·'검사' 출신 김성문 변호사
평검사 11명 중 검찰 출신 4명…현직 검사는 없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1명 등 총 13명의 검사 선발 절차를 마무리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한 지 약 3달 만에 첫 검사 인선을 완료했다. 공수처가 검사 선발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15일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 등 총 13명이 공수처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으로부터 공수처 검사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이들의 임기는 16일부터 시작된다. 공수처는 지난달 26일과 지난 2일 인사위를 두 차례 열고 부장검사와 평검사를 대통령에 추천한 바 있다.
부장검사에는 최석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연수원 29기)와 김성문 법무법인 서평 변호사(29기)가 임명됐다.
최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기업 형사사건, 분식회계 사건을 다수 처리했고, 서울행정법원에서 조세 사건을 담당해 조세·회계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그는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세무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동인에 합류하기 전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행정법원 판사, 국세청 고문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지냈다.
◆…최석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부장검사에 임명됐다. 최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다수의 회계 및 조세 사건을 맡은 바 있다. (사진=조세일보 DB)
최 변호사는 부장검사에 임명되며 비(非)검사 출신을 의식한 듯 "검찰 출신이 아니어서 수사경험이 없다는 주변의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판사로서,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최대한 살려 공수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는 심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문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17년 동안 일반 형사 사건을 비롯해 외사·공안·특수·기획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처리했다. 그는 수원지검에 검사로 임용된 뒤 대구지검 포항지청, 의정부지검, 춘천지검 원주지청,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안양지청 등을 거쳤다.
이후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낸 후 창원지검 진주지청 부장검사, 부산지검 외사부장검사를 역임했고 서울서부지검 공판부장검사를 끝으로 변호사를 개업했다. 김 변호사는 검사 근무 시절 무죄나 재기수사명령을 받을 사건이 거의 없었고, 절차위반 등 인권침해 또는 불공정 시비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평검사는 △김송경(40기) △김수정(30기) △김숙정(변시 1회) △김일로(변시 2회) △문형석(36기) △박시영(2회) △예상균(30기) △이승규(37기) △이종수(40기) △최진홍(39기) △허윤(변시 1회) 등 총 11명이 선발됐다.
이들 중 현직 검사는 없으며 검찰 출신은 김수정·김숙정·예상균 등 3명이다. 김일로·박시영·이승규·이종수·허윤은 변호사 출신이고, 김송경·문형석·최진홍은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공수처 검사로 임명됐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월 당초 검사 23명(부장검사 4명·평검사 19명)을 선발키로 계획을 세웠으나 인사위 토론을 거쳐 정원을 모두 채우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 나머지 정원에 대해선 향후 인사위에서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를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수처 검사 선발은 높은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 모집으로 실시된 경력경쟁채용에 부장검사는 4명 모집에 40명이 지원했고, 평검사는 19명 모집에 233명이 지원했다.
이후 공수처는 평검사와 부장검사 면접시험 결과를 인사위에 보고했고, 인사위는 지원자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회에 걸친 회의 끝에 평검사는 지난달 26일,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에 각각 추천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1월 21일 출범한 '공수처 호'가 공수처 검사 임명으로 수사체제로 전환하게 됐다"며 "앞으로 공수처 검사들과 함께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로 부패 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구현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인권친화적 선진 수사기구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검사 임명장 수여식은 오는 16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