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김학의 출금 사건' 처리방향 금주 중 밝힐 예정"
3월 중 공수처 검사 선발 완료 구상, 4월 본격 수사 착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직접 수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달 내 검사 임명을 끝내고 다음 달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김 처장은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 사건 처리 방향과 관련해 "이번 주 중으로 늦지 않게 적절한 방식으로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직접 수사도 할 수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열려 있다"며 직접 수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날 김 처장은 서울중앙지검이 이규원 검사를 '윤중천 면담보고서' 외부 유출 혐의 등으로 수사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선 "아직 검찰로부터 인지 통보가 온 것은 없다"며 "검찰이 이첩하면 함께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지난 3일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 현직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공수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김 처장은 전날까지 해당 사건 기록 검토를 마쳤지만, 아직 재이첩 또는 직접 수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김 처장은 4일 "기록 분량이 쌓아 놓으면 사람 키만큼 높아 한 번 보는 데만 시간이 꽤 걸리겠지만 합리적인 기간 안에 빨리 (진행)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학의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선 "우리(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 수사해 온 검찰이 수사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아니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하는 방법도 있는데 어느 방향이 적절할지는 기록에 답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처장은 사건의 직접 수사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처장과 차장이 법조인이고, 파견 수사관도 10명이 있어 공수처가 수사 능력이 아주 없는 상황도 아니"라고 말했다.
공수처 검사 선발과 관련해선 김 처장은 오는 12일 인사위원회가 열리면 면접전형 등의 일정을 보고한 뒤 이달 내 가급적 선발을 마칠 방침이다. 김 처장은 "3월 중에 가능하다면 임명을 끝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관심사가 된 사건들이 있지 않느냐. 공수처가 빨리 수사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 진행하려고 한다"고 했다.
앞서 구성 시기에 관심이 쏠렸던 인사위는 지난 5일 야당인 국민의힘이 인사위원으로 김영종 법률사무소 송결 대표변호사와 유일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직무대행을 추천함으로써 구성이 완료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나기주 법무법인 지유 대표변호사와 오영중 법무법인 세광 변호사를 추천한 바 있다.
한편 김 처장은 최근 공모에서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은 공수처 대변인직에 문상호 정책기획담당관을 전날 겸직 발령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