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산 14일부터, 서울·경기 15일부터
집단감염 사례 중 55%, 증상 있음에도 검사받지 않아
벌금과 법적 조치 외 치료비·생활비 지원에서도 제외
집단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정부합동방역점검 시행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지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실시한다.
16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지난 3월 한 달간 집단감염 사례를 보면 증상이 있었음에도 3일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은 사례가 55%에 달했다”며 “수도권과 부산 지역의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전체 환자 5000여 명 중 22.5%가 진단검사의 지연에 의해 추가 확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인천시와 부산시는 4월 14일 0시부터 서울시와 경기도는 4월 15일 0시부터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4월 16일 현재 전국 9개 시도와 2개 기초지자체 등 총 11개 지자체에서 유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다”며 “발열과 인후통,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 의사나 약사로부터 진단검사를 권고 받은 경우 48시간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벌금 등 법적조치가 있을 예정이며 치료비와 생활비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한다”며 “고의로 검사를 받지 않아 더 큰 감염이 발생한 경우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세종시에서 최초 환자가 발열증상을 느끼고 즉시 검사를 받아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 않은 사례를 언급하며 “이처럼 증상이 있을 때 즉시 검사를 받으면 추가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지자체의 사항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유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이 가능하며 정부는 효과적인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지속해서 모색하고 있다”며 “전국 보건소의 선별진료소에서는 거리두기 단계나 주소지,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하고 의사나 약사의 검사의뢰는 기존보다 간소화되며 진료 확인서나 처방전 비고란, 검사안내문 등의 활용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윤 반장은 “지난 12일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집단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정부합동방역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정부합동방역점검단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관련 협회가 참여하여 총 7개 팀으로 구성한다”고 전했다.
이어 “합동점검단은 학원교습소, 종교시설, 체육시설, 유흥시설, 식당, 카페, 어린이집, 목욕장 등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한 9종의 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시행한다”며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고 집합금지 위반 등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더불어 “이번 주부터 매주 토요일은 중대본 회의 대신 각 부처와 지자체 주관으로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보다 현장 중심으로 방역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 발생 건수와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운영시간 제한을 완화한 시설에서의 감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운영시간 제한이나 집합금지를 완화한 것은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겠다는 자율적 노력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집단감염이 지속, 확산하게 되면 정부는 이들 시설의 감염위험을 줄이기 위해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밖에 없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던 시설도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와 이용자께서는 나와 내 가족,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 기본적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