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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 상원 "선별된 인프라 투자 법안 원해"

조세일보 | 강대경 기자 2021.04.26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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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동의 없이 법안 통과시킬 수 있는 '조정 절차'에 반대

인프라 투자안에 포함된 복지예산 분리해야 해

공화당, 초당적 합의 가능…경제에 부담 덜 한 방법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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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 조 맨신 상원의원 (사진 로이터)

미국 민주당 중진 상원의원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조3000억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 법안을 선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맨신 민주당 상원의원은 25일(현지시간) 인프라 투자 법안이 공화당 지지 없이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조정 절차'를 쓰는 것에 반대하며 더 작고 더 선별된 법안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온건파 맨신 상원의원은 상원에서 민주당의 의제를 저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상원의원 전체 100석 중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씩 차지하고 있다. 보통 법안 통과를 위해선 찬성 60석이 필요하나 조정 절차를 이용하면 과반 찬성만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다. 이는 상원의장을 겸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 행사로 찬성 1표를 던질 수 있어 총 51표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

맨신 의원은 CNN에 출연해 인터넷과 도로, 수도 같은 인프라 투자안을 언급하며 법안에서 선별될 요소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조정 절차를 통해 다른 경기부양안 지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바이든의 인프라 법안은 노인과 장애인 돌봄 서비스를 위한 4000억 달러, 학교와 보육 시설을 위한 1000억 달러를 포함한다.

맨신 의원은 "관련 문제가 해결되야 하나 '전통적인' 인프라 요구 사항을 넘어서는 대규모 법안에 대중의 지지를 만들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관련 부분이 따로 분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 법안에 그렇게 많은 것을 넣으면 대중이 이해하기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맨신 의원은 공화당의 협상 제안을 '좋은 시작'이라 표현했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폭스 뉴스에 출연해 "지난 주 맨신 의원과 인프라 법안을 논의했다"며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나는 초당적인 타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제에 부담을 지우지 않을 수 있는 최적지점이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맨신 의원의 발언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공화당이 바이든의 주요 입법 과제에 상당 부분 반대하는 상황이라 민주당은 법안 통과를 위해 단합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제공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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