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론화된 마당, 가능성 열고 검토할 것...다만 기준은 없다"
"주택가격, 최소 20% 상승했는데도 과거 기준 유지돼 문제 제기됐다"
"주택정책 기조의 변화로 읽힐까 우려...1가구 1주택자 보호 기조 유지"
"부동산 세금 관련 논의는 당분간 없을 것"...당 안팎 논란에 쐐기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26일 오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당·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공시지가 기준을 상향해 달라는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회 조세소위에서의 고 위원장 모습［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이날 오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당·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주택정책이 잘못된 시그널을 시장에 보낸다는 우려 때문에 종부세 공시지가 기준을 상향해 달라는 요구가 쭉 있었다"며 "지금은 공론화된 마당이니 (가능성을)열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어 "얼마라는 (기준은) 없다"면서도 "다만 2009년 이후 12년이나 흘렀고 주택가격이 최소 20%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준이 유지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받아들인다"고 향후 당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러나 이것이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기조의 변화로 읽힐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여 '1가구 1주택자 보호'라는 대원칙은 유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시지가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선 그는 "그 자체를 논의하진 않았다"며 "회의에서 (소급적용) 요구에 대한 보고는 있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가상화폐 세금 부과건'에 대해선 "특정금융정보법이 제정돼 이제 소득 파악이 가능하다"면서 "관련 거래소도 9월까지 등록하게 돼있고 특히 고액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득 있는 곳에 과세는 원칙이 아니냐"고 과세해야 한다는 점을 힘줘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금 완화 논란을 둘러싼 당 안팎의 논란 확산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세금 관련 논의는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그는 그러면서 "책임있는 논의가 없고 당분간 그렇게 논의할 의지가 전혀 없는데, 일각에서 '검토할 수 있다'면서 구체적인 안까지 나오니 당이나 정부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럽다"며 "이런저런 혼란을 주는 말이나 주장들이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시각도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 시장이 매우 예민한 점을 강조하면서 "공급대책이나 2·4부동산 대책의 기조에 맞지 않는 주장으로 인해 조금이라도 흔들려선 안 된다는 것이 당 지도부의 일관된 생각"이라며 "당분간은 부동산 세금 관련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거듭 쐐기를 박았다.
오는 27일 열릴 예정인 당 '부동산 특별위원회' 첫회의 의제에 대해선 "논의의 핵심은 무주택자, 생애첫주택구입자, 신혼부부, 직장인 등에 대한 대책"이라며 "지금 가구 기준 55%가 무주택 가구인데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금융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부동산 세금 논의는 당분간 없다'는 입장이 나온 직후 당정이 종부세 공시지가 기준 검토 가능성을 밝혀 정부여당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엇박자가 나온 게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