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주식리딩방 동향 감시단 및 테마주 집중모니터링 전담팀을 강화하고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을 구축해 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장감시 역량을 대폭 늘려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협회와 함께 증권 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제3차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일 발혔다.
금융위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방식이 주식리딩방·유튜브 등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관련 민원·피해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불법행위 단속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금융위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미등록 금융투자업을 원천 차단하고 진입영업퇴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주식리딩방 등의 불법행위 단속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채널을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리딩방 등은 투자자문업으로 보고 등록된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사실상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리딩방은 금지되고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는 자문업자의 영역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자문업자는 금융투자업자로서 적합성원칙·설명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광고 규제, 계약서 교부의무 등의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보다 강화된 투자자 보호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온라인 개인방송 신고대상도 명확화히 해 유료회원제(멤버십 서비스) 등 투자자에게 직접적 대가를 받는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임을 즉시 유권해석으로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간 법적 해석이 불분명하였던 점을 감안해 7월말까지 신고를 위한 계도기간(3개월간)을 부여한 후 이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351개 업체의 영업실태를 점검(암행점검 10개사·일제점검 341개사)하여 총 54건의 불법혐의를 적발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무자본 M&A(인수합병) 관련 회계부정 의심 회사에 대한 감리, 무인가·미등록 등 유사투자자문업자 적발, 시장질서 교란행위자 과징금 부과 등 각 사안별로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