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R&D 세액공제율, 2013년까지 3~6%, 2014년 3~4%→2015년 2~3%→2018년 0~2%로 지속 축소
◆…민간 기업 R&D 투자 연평균 증가율 추이
2000년대 초 15%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던 민간 R&D 투자 증가세가 최근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대기업의 부진과 정부의 낮은 R&D 지원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R&D 투자 세액공제율을 상향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6일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2000~2019년 민간 기업 R&D 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을 5년 단위로 비교해본 결과, 민간 기업 R&D 투자는 2000년대초(2000~2004년) 연평균 14.9%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최근 5년(2015~2019년)에는 연평균 7.5%로 절반까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5년(2010~2014년)의 12.2%에 비해서도 낮은 수치다.
■ 민간 R&D 이끄는 대기업의 부진
한경연은 최근 민간 R&D 투자 증가세가 둔화된 원인으로 대기업의 R&D 투자 부진을 지목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민간 기업 R&D 투자액 중 대기업 비중은 76.7%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최근 5년(2015~2019년)간 대기업 R&D 증가율은 직전 5년(2010~2014년)간 연평균 증가율 14.1%의 절반 수준인 7.3%로 둔화되었다.
한경연은 대기업이 민간 R&D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이들의 R&D 투자에 따라 전체 민간 R&D의 등락이 좌우된다고 밝혔다.
■ 대기업에 인색한 R&D 지원
한경연은 주요국에 비해 대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것이 민간 R&D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대기업이 세액공제 및 감면 등 R&D 투자에 대해 정부로부터 받은 총 지원액은 R&D 투자액의 2%에 불과했다.
반면, G5 국가(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대기업은 R&D 투자액의 평균 19%에 달하는 투자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이와 대비되었다. 중소기업의 경우 같은 비율이 한국은 26%로 G5 평균인 23%를 오히려 상회했다.
한경연은 G5 중 미국, 독일, 프랑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균등하게 지원하고 있고, 영국과 일본은 기업규모별로 차등지원하고 있지만 한국보다 격차가 작다고 밝혔다.
■ G5, 모든 기업 지원 확대 vs 한국, 대기업은 혜택 축소
주요 선진국과 한국은 R&D 투자 지원정책 방향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였다.
한국의 경우 현재의 중소기업 R&D 투자 세액공제율(당기투자분 기준) 25%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나, 대기업의 경우 2013년까지 3~6%였던 세액공제율이 2014년 3~4% → 2015년 2~3% → 2018년 0~2%로 지속 축소되었다.
반면, G5 국가는 R&D 투자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등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R&D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R&D는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증가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핵심 요소"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R&D 투자 지원으로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