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생산 필요 기술·장비 가진 미국, 한국기업에 투자 압박
한국, 미국 기술에 의존…한중관계 부담에도 협력 거부 힘들어
◆…눈물 되어 흐르는 빗물
2019년 7월 26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뒤로 일본 제품 불매 운동 포스터가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반도체는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인공지능(AI)과 5G 네트워크 등 첨단기술의 기반이 되는 하드웨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현재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검토는 미국 상무부의 산업안보국(BIS)이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및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dual use) 기술의 수출통제를 담당하는 국에 공급망 검토를 맡긴 사실은 미국이 반도체 문제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BIS는 지난 4월 8일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생각을 청취하는 화상 포럼을 개최했는데 온라인 상거래의 '공룡'인 아마존도 서면으로 입장을 제출했다.
'아마존웹서비스'에서 다수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시설을 운영하는 아마존은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이 사업에 필수라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일부분이 특정 지역에 집중된 것에 대해 위험을 지적했다.
특히 2019년 7월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화학물품 수출을 규제한 것을 언급하고서 "최근 사건들은 반도체 공급을 단 한 나라의 기업들에 의존하는 것의 위험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나온 일본의 수출규제가 아마존을 비롯한 반도체 사용 기업에는 지정학적 충돌로 반도체 수급이 위협받은 대표 사례로 각인된 것이다.
미국이 공급망 강화를 통해 자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대하려는 것도 대만과 한국 등 동북아시아에 집중된 공급망이 언제든 재해나 중국의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2021년 4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2019년 기준 글로벌 웨이퍼 생산능력은 대만 20%, 한국 19%, 일본 17%, 중국 16%, 미국 13%, 유럽 8% 등이다.
미국 기업들은 반도체 연구개발, 설계, 장비에서 선두주자이지만, 생산시설이 부족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4월 12일 대만 TSMC와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들을 불러 모은 백악관 회의에서 반도체 웨이퍼를 흔들어 가며 미국 내 투자를 강조한 이유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이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원천기술과 장비를 쥐고 있어 미국의 투자 압박에 응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에도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는데 미국이 반도체 장비를 판매하지 않으면 중국에서는 기존에 생산하던 제품만 만들고 생산라인을 차세대 반도체용으로 개선할 수 없다.
기업 입장에서는 지난해 한국의 반도체 수출 물량에서 39.6%를 차지한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의 사업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서라도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간 미국에서 중국과 반도체 기술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검토한 내용을 보면 핵심 장비와 기술의 수출통제를 공공연히 언급한다는 점도 주목된다.
미국 '인공지능 국가안보위원회'(NSCAI)는 지난 3월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반도체 생산능력 확대가 AI 경쟁력 확보에 필수라고 분석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과 손잡는 방안을 내놓았다.
보고서는 "우호적인 국제 기술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며 "미국이 첨단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출통제를 동맹과 조율해 시행하고 경쟁국의 투자자들에 대한 공시 의무를 확대할 것"을 제시했다.
중국이 한국 기업의 대미투자를 문제 삼기는 힘들겠지만, 한국 정부가 중국의 기술 확보를 직접 견제한다고 판단할 경우 한중 관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