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반도체 전략 관련 세제지원 발표
반도체 핵심기술 R&D 세액공제율 10%↑
시설투자땐 일반보다 5~6% 상향 조정
◆…정부는 13일 반도체 등 핵심전략기술의 R&D·시설투자에 대한 전방위적 세제지원 내용을 담은 'K-반도체 전략'을 발표했다.(사진 클립아트코리아)
기업들이 반도체 연구개발(R&D)에 투자한 비용의 최대 5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기술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기술경쟁에 있어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세제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13일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 정책인 'K-반도체 전략'을 발표했다.
세법을 입안하는 기획재정부는 "우리 반도체 산업이 세계 최고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 경쟁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기업의 선제적 투자를 적극적으로 세제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기업이 신성장·원천기술과 관련된 R&D·시설투자를 했을 땐 일반 기술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R&D 세액공제는 대기업의 경우 투자비용의 최대 30%(일반 대기업 2%, 중견 8%), 중소기업은 최대 40%(25%)다.
정부는 이 제도에 반도체 '핵심전략기술(가칭)'을 넣어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기술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과 관련된 기술로, 글로벌 경쟁우위를 선점·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핵심기술을 말한다.
대책에 따르면 R&D 비용에 대해선 신성장·원천기술보다 공제율이 10%포인트 올라간다. 이 조치로 중소기업은 R&D에 투자한 비용의 최대 50%(대기업 4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시설투자의 경우 공제율은 일반 시설투자보다 5~6%포인트, 신성장·원천기술에 비해선 3~4%푄트 상향 조정된다. 투자증가분 추가공제를 포함한 최대 공제율은 10~20%다. 과거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또 상용화 전 양산시설을 핵심전략시술 시설투자에 포함시켰다.
세제 혜택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올해 하반기~2024년 투자분)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시켜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핵심전략기술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선 관계부처, 업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하기로 했다.
한편 미국은 R&D 비용 일부에 대해 20%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해선 현재 세제지원이 없다. 대만의 경우 R&D 공제율은 15%, 첨단산업 시설에 투자했을 땐 5%다. 기재부는 "우리나라의 세제지원 수준이 주요 경쟁국에 비해 낮지 않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