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1000만 원 지원
이전 접종자도 소급 적용
현재까지 모두 6명 해당
◆…<사진:DB>
오늘부터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비 지원 사업이 시행된다.
17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여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이 오늘부터 시행 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 10일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중증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 하였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이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를 1인당 10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다만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장제비는 지원되지 않고 추후에 근거가 확인되어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는 피해보상을 하게 되며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①이상반응 신고 또는 피해보상 신청 사례에 대해 ②지자체 기초조사 및 ③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결과 중대한 이상반응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판정 받은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보호자는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이번 지원 사업은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될 방침이다.
추진단은 “앞서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에서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 중에서 소급 적용 대상이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그 동안 논의된 분들 가운데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는 모두 6명으로 확인되어 이번 지업 사업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6명 가운데 2명은 길랑-바레증후군이었으며 그 외 급성파종성뇌척수염, 전신염증반응증후군, 심부정맥혈전증, 급성심근염 각각 1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