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청문회서 이성윤 직무배제·검수완박 집중 질의
김오수 "이성윤 직무배제, 현재 구체적 언급할 상황 아냐" 즉답 피해
"검수완박, 현재 논의 중인 상태로 알고 있어, 고검 직접 수사는 필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후보자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질문에 "구체적 내용에 대해 제가 언급할 입장이나 상황이 아니"라며 이같이 답했다.
조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도 법관 7명이 즉시 재판에서 배제된 사례가 있다. 이를 종합하면 이 지검장을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재차 묻자 김 후보자는 "아직 취임하지 못했고 인사청문회가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한다. 총장에 취임하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여권 일각에서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해서도 김 후보자의 입장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조 의원은 "이른바 문재인표 검찰개혁인 '검수완박'을 증명하는 보도가 나왔다. 검찰이 6개 범죄를 수사하는 것도 못 하겠다는 건데, 이에 동의하나"라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법과 제도에 맡게 검찰권이 행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 의원이 "검수완박 의견을 수렴 중인 것이냐"고 캐묻자 김 후보자가 "그런 취지로 가는 부분인 것 같다"면서도 "박탈을 논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조 의원이 김 후보자가 2014년 서울고검 형사부장 재직 시절 고검에서도 직접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말했다면서 "(검찰 직접 수사에 관한) 소신이 무엇인가"라고 추궁했다.
김 후보자는 "서울고검의 수사는 3차 수사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다. 경찰이 1차로 수사하고 지검에서 2차, 고검은 3차 수사를 하는 것"이라며 "고검에 항고가 들어가면 검사들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이 지검장을 직무에서 배제하지 않은 것이 직무 유지라는 이유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