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검사들 자발적 참여 필요
수사관행 조직문화 등 혁신 통해 공정한 검찰로 거듭날 것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활동 질문, 답변 부적절 피해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24일 국회에 보내는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수사권 조정, 공수처 등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를 조속히 안착시켜 국민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찰총장의 덕목으로 균형감, 인권의식, 정의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오수 후보자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검찰총장의 덕목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하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검찰구성원 모두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수사권 조정, 공수처 등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되었다"며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를 조속히 안착시켜 국민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를 바탕으로 검찰 스스로 수사관행과 조직문화 등에 대한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신뢰받는 공정한 검찰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이 밖에 민감한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며 피해갔다.
김 후보자는 여야 의원들로부터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 관련 질의에 대해서 "현재 법무부장관의 지시로 대검 관련 부서에서 진상 확인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총장에 취임하면 자세한 경위를 보고 받고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수처 1호 수사대상에 대해 국민적인 기대와 다른 결정이라는 평가가 있다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해 "다른 국가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피해갔다.
또한 검찰과 공수처 간 서로 충돌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기관 간에 다소간의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검찰총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공수처가 헌법과 형사법 원칙에 따라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과 경로를 통해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또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 및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된 것이어서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치활동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검찰권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오해나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행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직접적인 답변은 피해갔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은 오는 26일 진행될 예정이다.
청문 과정에서 검찰개혁과 공수처, 김학의 전 차관 출금 문제 등을 비롯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각종 사건들에 대해 여야의 뜨거운 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