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법안 등도 처리
◆…법안 통과시키는 법사위 민주당 박주민 간사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간사가 민생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간사 선임의 문제를 제기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2021.5.20 jeong@yna.co.kr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민주당 박주민 간사의 사회권 행사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고 단독으로 이같이 처리했다.
다만 민주당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여야 간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의결을 보류했다. 국민의힘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요구한 상태다.
한편 법사위는 성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의 징계 시효를 현생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가사노동자들에게 연차휴가·퇴직금·4대보험 등을 보장해주는 내용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을 의결했다.
또 '금융판 이익공유제'라고 불리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5·18 민주화운동 보상 대상자에 성폭력 피해자, 수배·연행·구금자 등을 추가한 5·18 보상법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