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회재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위법 과세자료 수집 금지' 내용 담겨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사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일반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나 탈루 등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영장 제시 없이 수색하거나 물품 압수하는 등 위법한 절차에 따른 세무조사로 기업과 개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국세청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위법하게 과세 자료를 수집할 수 없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과세 자료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또 형사소송법 308조 위법수집증거 배제 조항과 같이 세무조사 절차에서의 위법수집증거를 과세자료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대원칙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법한 세무조사를 견제하고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