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직원 등 부동산 투기 조사 중간결과 발표"
20명 구속, 529명 검찰 송치
기획부동산 14명 구속
몰수･추징액 908억원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부동산 불법 투기수익에 대해서는 반드시 몰수･추징된다는 상식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총리실 제공)
김 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합동브리핑에서 "경찰청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합동조사단의 수사의뢰, 국민권익위 신고센터 접수사안, 자체 첩보로 인지한 사건 등 총 646건, 약 2,80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여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별도의 직접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등 14명을 구속했다"며 "검경에서 지금까지 몰수･추징 보전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은 현재까지 약 908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한 "국세청의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2차례에 걸쳐 총 45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세금탈루 의혹이 밝혀진 94건에 대해서는 534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와 금감원은 불법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현재까지 43건 67명을 수사의뢰했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이번 조사와 수사 결과 드러난 부동산 탈법행위가 다양했다며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며 "총리로서 공직자들의 불법 혐의에 대해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민간 부문에서는, 기획부동산 등이 청약통장 관련 불법 행위를 알선하거나, 지역주택조합장이 불법적 투기를 공모하여, 많은 무주택 서민들을 가슴 아프게 한 사례도 확인됐다"며 "앞으로 정부는 민간 부문에서도 불법적 부동산 투기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감시·감독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총리는 오늘 말씀 드린 것은 중간 진행상황이라며 최근 수사의뢰된 경우를 포함해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조사와 수사는 계속 진행형이며 성역 없이 수사하고 조사해 유사한 불법행위가 다시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금까지 드러난 불법사례들은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검경간 유기적인 협력으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하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신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공직자들에게도 이번 사건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국민 앞에 청렴하고 부끄럽지 않은 그런 공복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의 브리핑에 이어 경찰청, 검찰청, 국세청, 금융위 등에서 그동안 진행된 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이어졌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금융위 국세청 금감원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총 1560명 규모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대응해 왔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본부는 3기 신도시 등 전국 개발지역 토지거래 7만여 건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한 '땅 중심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646건 2796명을 내‧수사하여, 투기비리 공직자, 기획부동산 업자 등 20명을 구속하고, 651억원 상당의 투기수익을 몰수‧추징보전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수사의 계기가 된 LH의 경우, LH 직원 77명, 친인척‧지인 74명 등 151명을 적발하여, 현재까지 4명을 구속하고, 126명에 대하여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밖에 주요 공직자에 대한 수사 역시 진행되고 있다며 △국회의원 13명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의원 55명 △국가공무원 85명 △지방공무원 176명 △기타 공공기관 47명 등 399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중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9명을 구속하고, 287명은 계속 수사 중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검찰청은 전국 43개 검찰청에 총 6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여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집중수사하고 있다며 "4월 1일부터 2개월 동안 최근 5년간 송치된 사건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부동산 투기사범을 직접 수사하여 현재까지 기획부동산업체 운영자 및 주택 투기사범 등 총 14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257억 원 상당을 보전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의 경우 지난 3월 30일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의 조사요원 200명(지방청 175명, 세무서 25명)으로 구성된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전국 44개 대규모 개발지역 등의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내역을 분석하여 탈세혐의를 정밀하게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4월 1일에는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에 대한 분석 결과 탈세혐의가 있는 토지 취득 자금출처 부족자 등 165명에 대해 1차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5월 13일에는 분석범위를 전국 44개 대규모 택지 및 산업 단지 개발지역으로 확대하여 법인자금 부당 유출로 토지를 취득한 사주일가, 농지 쪼개기 판매수익을 누락한 농업회사 법인 등 289명에 대해 2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현재 94건에 대해 증여세･법인세 등 약 534억원을 추징할 예정이며, 나머지 360건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금융위는 지난 3월말 설치된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반장 : 금융위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 의심거래 관련 현장검사, 非주택담보대출 실태분석 및 관련 제도개선,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등과 핫라인 기능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특히 농업법인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 조사에 한계가 있어, 농식품부, 국토교통부, 합수본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일부 농업법인의 자본시장법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