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군 여부사관 성폭력 사망사건' 엄정수사 강력 지시

문 대통령 "절망스러웠을 피해자 생각하면 가슴 아프다"

국방부, 사건 수사 위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설치...첫 사례

김부겸 총리도 서욱 장관에 '철저수사와 엄정조치'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의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으로 이같은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면서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도 지시했다.

국방부는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수사를 위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발생한 사건 수사에 관해 제기되고 있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대검찰청 등 민간 수사기관은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군검찰 차원에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도 지난 1일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공군 여부사관이 상관으로 성추행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함께 관련자에 대한 법적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

김 총리는 서 장관에게 "성폭력 사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 문화와 관련된 문제"라며 "특히 전우애와 군 기강 확립이 중요한 군 조직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그간 군 조직의 성폭력‧성희롱 사건 대응 실태와 시스템을 철저하게 재점검하라"며 "이에 따른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피해 여부사관(공군 중사)의 부모가 올린 국민청원은 지난 1일 게재된 후 이날 오전 현재 31만여명의 동의를 받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고인의 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랑하는 제 딸 공군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라며 청원을 게시했고, 이 청원은 게시된 지 하루가 채 되기도 전에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어선 26만명을 돌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