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최저 법인세율, 중국만 빼는 특별대우 없을 것"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16일(현지시간) 세계 최저 법인세율 합의를 약화할 수 있는 특별대우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합의안에 중국도 함께 하길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13일 공동 성명을 통해 세계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하기로 합의했다.

옐런 장관은 최저 법인세율 15% 합의안이 중국에도 이익이라고 판단하길 희망한다면서도 이보다 약화한 합의엔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합의한) 세계 최저 법인세율을 약화할 수 있는 어떤 세제안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중국이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 법인세율이 효과를 나타내길 바라지 허점들로 채워지지 않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을 포함한 일부 나라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을 줄이길 꺼린다.

G7 정상회담 관계자는 로이터에 중국이 G7이 동의한 최저 법인세율 15%에 반대하고 있으며 이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가지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을 포함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은 오는 7월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세계 최저 법인세율을 논의할 예정이다.

옐런 장관은 미국 기술회사를 차별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세가 유예되거나 낮아지도록 하는 방법을 찾고 있으나 달성되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부 나라에선 빅테크 업계의 온라인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자국에서 연 2,500만 유로 이상, 전 세계에서 7억5천만 유로 이상 벌어들이는 기업에 세금 3%를 물린다.

그는 "아일랜드 재무장관과 이 문제에 대해 '매우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으며 유럽연합 전체가 세계 최저 법인세율을 지지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G20 정상들이 오는 10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만날 때까지 이 문제에 관한 진전을 이루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제공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