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서 文정부 맹비난 "국민의 일자리와 집 빼앗았다"
"실수요자, LTV·DTI 20%p까지 상향 조정"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일자리 정책 등을 강력 비판했다.［사진=연합뉴스］
김기현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일자리와 집을 빼앗았다. 노력하면 올라갈 수 있는 희망 사다리를 다시 놓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 해결에 의지가 있기나 한 것이냐, 아예 해결할 실력조차 없는 것"이냐고 반문한 뒤, "모든 정책은 현실로부터 검증받아야 한다. 현실에서 틀렸으면 정책을 바꾸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세부 정책으로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 숨통을 트이게 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유연한 용적률 상향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민간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부과기준을 12억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또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실수요자를 위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대출기준을 최대 20%포인트까지 상향조정해 대출규제 완화하고, 취득세를 감면하겠다고도 했다.
이밖에 기초연금, 건보료 등의 산정 근거가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도 도입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공시지가 현실화율 목표도 90%에서 80%로 낮추고 기한도 5~10년이 아니라 7~20년으로 늦춘다.
그는 이와 함께 "LH사태에 대해서도 역시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했다"면서 "민주당이 진실규명에 의지가 있다면 즉각 응답하라"고 주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일자리와 집을 빼앗았다"며 "'친귀족노조 ‧ 반기업'정책이 일자리 파괴의 주범"이라고 정부여당을 직격했다.
다음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전문이다.
여야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우리는 왜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각자 철학과 가치관은 다를지라도 국민을 위하겠다는 마음만은 같다고 믿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일자리와 집을 빼앗았습니다. '친귀족노조 ‧ 반기업'정책이 일자리 파괴의 주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일자리 상황판' 어디로 갔습니까? 낙제생이 성적표 숨긴다고 모범생 됩니까?
4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친귀족 노조·반기업' 정책으로 일관했습니다. 매년 각국의 경제 자유도 평가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프레이져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대한민국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 자유도는 162개국 중 145위입니다.
여당은 기업 때리고 귀족노조 편들면 자신들이 정의롭고 개혁적인 줄 압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죽이는 수많은 규제 법안이 천사의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위선과 무지로 쌓아 올린 거대한 장벽 때문에 한국 경제의 앞날이 막혔습니다. 서민도, 기업도 힘듭니다.
우리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제조업 분야에서 연평균 7조5천억 투자가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2019년에는 무려 21조7000억 투자가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직간접 일자리가 매년 4만9000개씩 사라진 것입니다.
기업이 투자를 안 하면 좋은 일자리는 생기지 않습니다. 작년 한 해 30대 대기업 일자리가 2만 개 줄어들었습니다.
문재인정부 들어 고용의 질은 더 나빠졌습니다. 풀타임 고용률은 3년 연속 하락해서 현재 58.5%에 불과합니다. 주36시간 미만 일자리는 4년간 6.0% 증가했습니다. 자영업자 수는 2018년 이후 3년 연속 감소 중입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6만5000명 감소했습니다. 서민의 일터가 다 사라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혈세를 짜내고, 또 빚을 내서 꼼수 일자리를 남발합니다. 거짓통계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68년간 쌓인 국가채무가 660조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 단 4년 동안 410조가 더 늘었습니다. 국가부채 1000조 시대를 열고야 말았습니다.
청년세대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빚까지 청년들에게 떠넘기시겠습니까?
부동산 규제 25번이 주택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빼앗아 간 것은 일자리만이 아닙니다.국민은 주택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택문제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시장의 수요와 공급 원리를 외면하고 임대차3법을 밀어붙인 결과입니다.
무능력한 정치인 장관이 잘못된 이념에 치우쳐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옹고집을 부린 결과입니다. 이 장관 누가 임명했습니까?
4·7재보궐선거 이후 민주당은 부동산 특위를 구성하고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친문강경파'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 해결에 의지가 있기나 한 것입니까, 아예 해결할 실력조차 없는 것입니까? 모든 정책은 현실로부터 검증받아야 합니다. 현실에서 틀렸으면 정책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지적받으면 전부 남 탓을 하면서, 정작 정책은 바꾸지 않습니다. 현실은 나 몰라라 하고 누가 더 위선적인지 경쟁이라도 벌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행했던 지난 4년과 남은 1년이 똑같을 것입니다. 이렇게 문재인정부 5년의 막이 내릴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난 4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 정부의 경제정책엔 경제가 없었습니다. 재정 정책에 부채 개념이 없었고, 사회 정책에 공정의 가치가 실종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바로 잡겠습니다. 무엇보다 민간 자율과 활력을 통해 주거 불안정과 일자리 대란을 해소하겠습니다.
노력이 배신하지 않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노력하면 올라갈 수 있는 희망 사다리를 다시 놓겠습니다. 그 사다리는 공정이란 가치 위에 있을 것입니다.
주거 사다리 복원, 국민의힘이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뒤늦게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도리어 부작용만 키우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은 LH가 주도하는 주택 공급에 의구심을 품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은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 숨통을 트이게 하겠습니다. 꽉 막힌 대출을 풀고 거래세를 완화하여서 국민 누구나 원하는 집을 살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유연한 용적률 상향과 용도 지역 변경을 통해 민간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부과기준을 12억으로 상향 조정하여,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실수요자를 위해 LTV·DTI 대출기준을 최대 20%p까지 상향 조정하여 대출 규제 완화하고, 취득세를 감면하겠습니다.
기초연금, 건보료 등의 산정 근거가 되는 부동산 공시 가격 인상 상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인상폭을 직전년도 공시가격의 5% 이내로 제한하여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현실화율 목표도 90%에서 80%로 낮추고 기한도 5~10년이 아니라 7~20년으로 늦추겠습니다.
최근 관세평가분류원과 세종시 일부 공무원이 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LH사태'에 대해서도 역시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이 진실규명에 의지가 있다면 즉각 응답하십시오.
혁신의 바람을 몰아, 당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다. 민생을 챙기고 공정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