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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소득세확정신고]

④[Q&A]공동사업장일 때 성실신고 대상 여부는?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2021.06.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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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세금신고가이드 화면)
 
각 업종별로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대상이 되는 수입금액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입금액의 개념인데, 성실신고확인대상의 판단 기준인 수입금액은 세법상 수입금액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수입금액에 더해 간주임대료라든지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 등도 포함된다. 또 공동사업장이라면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까.

국세청은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사·대상사업자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핵심사항들을 모아 한눈에 정리했다.
 
Q.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기준 수입금액은 어떤 금액을 의미하나

A. 성실신고확인대상인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수입금액 뿐 만 아니라 간주임대료, 판매장려금, 신용카드세액공제액, 사업양수도시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포함한다.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간주임대료(건설비상당액 차감으로 인한 수입금액 조정금액), 고정자산매각액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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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 판정 사례, 자료 국세청)
 
Q.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수입금액 기준은 어떻게 계산되나

A. 성실신고확인제도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해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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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세청)
 
Q. 확인대상 여부 판단시 비과세 소득의 수입금액이 포함되나

A.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 판정시 농가부업소득 등 비과세 소득의 수입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Q.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A. 공동사업장은 1 거주자로 보아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해 확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공동으로 운영하는 성형외과 등이 구성원 변동 없이 과세전환된 경우 면세, 과세 사업장 수입금액을 합산해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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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이 있는 경우 판정 사례, 자료 국세청)
 
Q.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성실신고확인 방법은

A. 공동사업을 운영하다가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공동사업장은 변경일 전날에 폐업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폐업시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해서 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장과 별개로 해당 사업장 수입금액에 의해 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Q.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방법과 신고기한은

A.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서는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가 제출하는 것이며,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구성원도 6월말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Q. 사업장이 2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소규모사업장에 대해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나

A. 확인서 미제출한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징수한다.
 
Q. 개인이 운영하는 전체 사업장을 통합해 성실신고확인서 작성을 해도 되는지

A. 성실신고확인서는 표준재무제표 작성과 일치시켜 작성하는 것이므로, 사업장별로 구분경리하는 경우 사업장 각각에 대해 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Q.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A.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성실신고확인비용은 구성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 후,단독사업에서 부담한 비용과 합한 금액의 60%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120만원 한도(2017년 귀속까지는 100만원)로 공제된다.
 
Q. 일부 사업장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세액공제 가능한지

A. 2018년 귀속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Q. 확인서 중 표준손익계산서 항목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소득공제 등이 가능한지

A.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원가명세서 항목은 확인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이에 대한 확인 없이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정당한 확인서로 볼 수 없으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Q.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및 의료비 등 소득공제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A. 조특법 제132조 제2항에 따라 조특법 제126조의6에 의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니나,조특법 제122조의3에 의한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의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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