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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10명 중 9명 “수시적성검사, 제3자 신고제 도입해야”

조세일보 | 이민재 기자 2021.06.2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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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알코올 중독 등 6가지 운전면허 결격사유 유형 발생시 가족, 의사 등 제3자가 수시적성검사를 직접 요청할 수 있는 제3자 신고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운전자 10명 중 9명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수시적성검사 필요자 제3자 신고제 도입 필요성’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최근 5년간(2015~2019년) 도로교통공단의 수시적성검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연구에 의하면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 중 운전면허 결격 대상 질환 또는 장애 발생으로 수시적성검사가 필요한 운전자는 연평균 3만 6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소가 6개월 이상 신규 입원환자 수 및 등록장애인 수 그리고 운전면허 보유율을 적용, 분석해 수시적성검사 필요자 인원을 예측한 결과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치료 중인 운전면허 보유자 연간 1만 5308명, 신체장애인 1만 2744명, 치매 등급 판정자 5155명, 정신질환자·장애인 2479명, 뇌전증 환자·장애인 691명, 약물 중독자 139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운전자 본인 자진신고 및 통보기관에 의해 실제 수시적성검사를 통보받은 운전자는 1만 4333명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체장애 발생으로 수시적성검사를 통보받은 운전자가 656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치매 등급 판정자 5235명, 정신질환자·장애인 1471명, 알코올 중독자 546명, 뇌전증 환자·장애인 468명, 약물 중독자 51명으로 나타났다.

수시적성검사 통보건 증 운전자 본인 자진신고와 기관통보 점유비는 각각 6.9%(669명), 93.1%(13,664명)로 기관통보가 대부분 차지했다.

연구소는 자진 신고에 대한 강제성이 없고 면허관리당국은 개인 의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통보율을 낮추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자진신고 미이행 및 기관 통보 한계로 인해 수시적성검사 필요 대상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알코올 중독 등 6가지 운전면허 결격사유 유형 발생시 가족, 의사 등 제3자가 수시적성검사를 직접 요청할 수 있는 신고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일반 운전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제3자 신고제 도입에 대해 전체 응답자(2184명)의 90.3%(1973명)가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신고제 도입시 가족 중 안전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가 발생하면 수시적성검사요청 신고를 할 것인가에 대한 설문에도 2038명(93.3%)이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설명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장효석 책임연구원은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질환 및 장애가 발생한 운전자들이 수시적성검사에서 제외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자 신고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국민 정서상 가족 신고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의사, 경찰 신고는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3자 신고제 도입을 위한 신고양식, 신고방법, 신고주체 및 피신고자 검증 등 행정 절차의 수립과 의료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관련법 개정 또한 함께 실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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