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9인 사업장,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없이 7월 1일부터

문 대통령 - 김 국무총리 주례회동
주52시간제 확대 적용, 현장 안착 지원
'광주 건축물 붕괴',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 수습 및 대응 상황 점검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가 21일 주례회동에서 5~49인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확대 시행을 계도기간 없이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김 총리는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계도기간 부여를 요구하고 있으나, 첫째, 다수 사업장이 '시행 가능'하다는 입장(5~49인 사업장의 93%, 중기중앙회 조사)이고, 둘째, 탄력근로 등 보완 입법이 완료됐으며, 셋째, 5~29인 사업장(대상 사업장의 95%)에 대해 추가 연장근로(8시간)를 부여한 점 등을 고려해 별도 계도기간 없이 7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확대 시행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뿌리산업 등 일부 업종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52 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국무조정실은 전했다.

이어 김 총리는 "고용부를 포함해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기관장과 주요 간부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사업장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현장의 문제를 직접 맞춤형으로 해결하도록 독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주례회동에서는 최근 '광주 건축물 붕괴사고'와 '이천 물류창고 화재 관련 수습상황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김부겸 총리는 "광주 건축물 붕괴 및 이천 화재 관련, 정확한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지만, 이번 사고 또한 제도의 부재라기보다는 현장에서의 이행력 부족이 주된 원인으로 추정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건축물 해체 과정에서의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별도 전문가 TF를 구성, 8월까지 현장 전반의 문제점을 철저히 검토하고, 이행력 제고에 초점을 둔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 여러 차례 대책이 있었음에도 비슷한 사고가 계속되는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이제는 정말 이러한 후진적 사고의 악순환을 끊을 특단의 대책과 실천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러한 유형의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현장' 중심으로 대책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라고 김 총리에게 당부했다고 국무조정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