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국민 98% 찬성"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설문조사에서 참여 국민 약 9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번 달 13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의견을 조사한 결과 참여자의 약 98%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는 1만 3959명이 참여했다. 참여자의 약 98%에 달하는 1만 3667명이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찬성했고 특히 3~40대 연령층이 약 9천여 명(65.9%)으로 가장 많았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찬성하는 주요 이유는 의료사고 입증책임 명확화,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 감시, 안전하게 수술 받을 환자의 권리, 의료진 간의 폭언․폭행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반대를 선택한 292명(2.1%)는 그 이유를 소극·방어적 수술, 어려운 수술 회피 등 부작용, 의료행위에 대한 과도한 관여 및 의료인 인권 침해, 수술환자의 신체부위 노출 및 녹화파일에 대한 저장․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꼽았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사회적 현안인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령 제정 필요여부에 대해 폭넓은 국민 의견을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며 “현재 논의가 한창이므로 이번 조사결과를 관계기관에 제공해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번 달 24일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에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을 조사한 설문에서도 찬성 82%, 반대 13%, 모름/무응답 5%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