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례 방위백서서 대만 첫 언급, 대만 둘러싼 中 군사 활동 강화에 따라 日정부 우려 커져
對중정책 입장 바꿔...1972년, “대만은 中 일부” 인정하는 공동성명에 서명했지만 지난 4일 미·일 공동성명서 대만 언급
미·중 군사 균형 깨지면서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에 영향…“기술적 경쟁 치열해질 것”
◆…미국과 중국 국기 <사진 로이터>
최근 대만을 둘러싼 중국의 최근 군사 활동이 강화되면서 일본 정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의 가장 서쪽에 위치한 요나구니섬은 대만에서 불과 110km 떨어져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올해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처음으로 대만을 언급하며 “그 어느 때보다 위기감을 가지고 이 상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대만을 둘러싼 정세의 안정은 일본의 안정은 물론 국제사회의 안정에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대만은 미·중 갈등에서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을 자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대만과 무역 재개를 추진하는 미국의 주도로 대만의 자치권을 지지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G7은 지난달 공동성명을 통해 처음으로 대만 문제를 언급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분위기에 편승하며 일본도 대(對)중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바꾸고 있다.
일본은 1972년 중국과 국교 정상화를 통해 대만이 중국 영토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하는 중·일 공동성명에 서명했지만, 지난 4월 미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의 성명서는 약 50년 만에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이라는 문구를 포함했다.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도 지난 5일 연설을 통해 “대만에서 문제가 발생할 시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미국과 협력하여 대만을 방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은 어떤 국가도 대만 문제에 끼어드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달 초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공산당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대만과의 통일은 역사적 과제라고 강조하며 강경노선을 통해 대만의 독립 시도를 격파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또한 이날 발표된 방위백서에서 일본은 중국과 미국 간의 경제적·기술적 경쟁도 우려하며 양국 간 군사 균형의 변화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방위백서는 “특히 기술 분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경쟁이 고조되면서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등 핵심 기술의 주도권을 두고 양국은 경쟁에 불을 붙이고 있다.
일본은 현재 미국만큼이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크기 때문에 양국의 기술 경쟁은 일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지난주 미 상원은 중국과의 경쟁에 대응해 반도체와 통신장비에 대한 생산과 연구를 위해 520억 달러(한화 약 58조 9600억원) 규모 지원금을 승인했으며 미 하원은 대중견제법인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및 관여 보장법안(EAGLE Act)’을 논의하고 있다.
<제공 로이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