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방미 메르켈에 “백신 지재권 면제 동의 촉구할 것”
입장 번복, 백신 지재권 면제 지지하는 미국과 반대 고수 독일 대립 중
메르켈 “지재권 보호는 혁신의 원천…백신 공급난 이유 특허 아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사진 로이터>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 민주당 지도부의 일원인 얀 샤코우스키 의원, 하원 세입위원회의 무역 소위원회를 이끄는 얼 블루머나워 의원 등 9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12일(현지시간) 독일의 주도로 일부 EU 국가가 백신 지재권 면제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하는 메르켈 총리에 관련 회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들은 앞서 에밀리 하버 독일 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은 가능한 한 빨리 임시 코로나19 지재권 면제를 제정하려 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생산을 늘려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인도의 주도로 100여 개 국가의 지지를 받아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을 면제하자는 안건이 WTO에서 논의된 바 있으나 미국과 영국 그리고 EU는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 합의가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미국이 입장을 번복하며 지재권 면제를 지지하면서 반대를 고수하고 있는 독일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5월 메르켈 총리는 성명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는 혁신의 원천으로 미래에도 유지돼야 한다”며 미국의 제안이 국제 백신 생산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한, 현재 백신 공급난의 이유도 특허 때문이 아니라며 “문제는 특허가 아니라 생산력과 높은 품질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제약회사와 일부 국가 등은 생산 안전성과 향후 백신 연구개발에 대한 동기가 약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들어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메르켈 총리는 15일 미 백악관 워싱턴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만나 랜섬웨어 해킹공격과 독일과 러시아를 잇는 가스관 ‘노르트 스트림2’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9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 지재권 면제를 두고 메르켈 총리를 설득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바이든이 지재권 면제에 대한 강한 지지자이나 이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여러 방법 중 하나 일 뿐이다”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