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세일보 DB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업계 등과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일 회의는 장기적인 보험관계를 맺고 있는 고령층 등 금융소비자에게 노후 돌봄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는 보험업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국내 요양서비스 시장의 현실 및 문제점,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지원 등이 논의됐다.
먼저 회의에선 국내 요양시장의 경우 대도시 요양시설 공급이 부족한 현실을 꼬집었다. 대도시의 경우 시설에 대한 수요는 높지만 요양시설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국내 요양시설의 운영주체가 영세한 개인사업자 중심으로 형성된 측면도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데 동의했다. 높은 초기 투자비용, 평판리스크, 인력확보 곤란 등이 보험사의 요양서비스 사업진출의 제약요인으로 제기됐다.
종신·간병·치매보험 등 민간 보험상품과 요양서비스 연계 미흡, 보험사의 요양서비스 투자 인센티브 부족, 신용공여 규제 등도 보험사의 요양서비스 사업진출에 제약 요소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이 자리에서 보험사가 요양산업에서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요양시설 운영시 토지·건물을 소유하도록 한 규제를 개선해 보험사 등 민간부문의 초기 투자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기업과 지자체가 연계해 폐교를 활용한 요양시설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요양서비스 사업과 기존 금융·보험상품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건의됐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시 간병비를 현금(정액)으로 지급하는 대신 보험사와 제휴된 요양시설을 이용하거나 재가형 간병서비스를 지급받을 수 있는 현물지급형 간병보험도 고려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보험사의 투자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방안. 보험연수원의 요양전문인력 양성 등도 논의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사업 진출은 고령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강화, 보험사의 미래 新사업 발굴,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복지부 등 관계부처 및 보험업계와 유관기관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보험사의 요양사업 진출 관련 제도개선방안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