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4년…주택취득 2.7% 감소, 취득세는 71.2% 늘어"

송언석 "주택가격 폭등 탓"…4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 평균 60.8%↑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에서의 주택 취득 건수는 과거보다 줄었지만, 부과된 주택 취득세는 같은 기간 이전 정부보다 7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무소속 송언석 의원이 16일 서울시와 한국부동산원, 통계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 공개한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4년간 서울의 주택 취득 건수는 총 95만1천948건이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후 4년간 이뤄진 서울 내 주택 취득 건수 97만8천328건보다 2.7%(2만6천380건) 줄어든 수치다.

주택 취득세 부과액은 이와 반대로 움직였다.

문재인 정부 4년간 부과된 취득세는 총 9조7천970억원으로, 박근혜 정부 출범 후 4년간 부과된 취득세 5조7천231억원보다 71.2%(4조739억원) 늘어났다.

이는 폭등한 집값이 원인이라는 게 송 의원의 분석이다.

현 정부 출범 후 1억원 미만의 주택 취득 건수는 7만3천80건이다. 이는 이전 정부 출범 후 4년간의 10만4천176건에 비해 3만1천96건이 줄어든 것이다.

12억원을 넘는 주택의 경우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3만8천870건이 늘어난 6만3천170건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거래됐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평균 주택매매가격은 7억2천35만원으로, 4년 전보다 51.4%(2억4천454만원) 올랐다. 아파트의 경우 5억7천29만원에서 3억4천684만원(60.8%)이 오른 9억1천713만원을 기록, 상승폭이 더 컸다.

송 의원은 "서울의 주택 취득 건수가 줄었는데도 취득세 부과액이 늘어난 것은 연이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따른 주택가격 급등의 결과"라며 "규제 철폐와 공급 중심으로 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