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서울 주택 취득세 부과현황 분석
文정부 출범 4년간 주택 취득 2.6만건 줄어
취득세 부과는 4조 늘어···서울 떠난 사람도↑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이 16일 서울시·한국부동산원·통계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2017~2020년)간 서울 지역의 주택 취득 건수는 95만1948건이었다. 출범 전 4년(2013~2016년)간 이뤄진 서울 내 주택 취득 건수 97만8328건보다 2.7%(2만6380건) 줄어든 수치다.
반면, 주택 취득세 부과액은 되려 늘었다. 현 정부 출범 전 4년간 5조7231억원이 부과된 주택 취득세는 이후 4년 동안 9조7970억원으로 무려 4조739억원이나 증가했다.
취득가액 구간별로 보면 3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건수와 부과금액이 모두 감소한 반면 3억원 초과 주택은 증가해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현 정부 출범 후 1억원 미만의 주택 취득건수는 7만3080건으로, 출범 전 4년간(10만4176건)에 비해 30%가 줄었다. 반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출범 전 2만4300건에서 출범 후 6만3170건으로 60%나 늘어나 대조를 보였다.
서울을 떠난 인구는 현 정부 출범 후 4년간 32만 5879명으로 직전 4년간 28만 2275명에 비해 4만 3125명(15.3%) 늘었다. 주택문제를 이유로 서울을 이탈한 인구가 늘었다는 게 송 의원의 주장이다.
송 의원은 "서울을 떠난 인구가 늘어난 이유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연이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 때문"이라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규제 철폐와 공급 중심으로의 정책의 대전환을 결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송언석 의원실)
